목차 

•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 제1편 민법총칙
•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 사 례 2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
• 사 례 3  법 인 
•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
• 3-2.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
• 3-3.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10
•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12
• 3-5.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4
•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5
• 3-7.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7
•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8
•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20
•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21
•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2
• 4-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4
• 4-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7
•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9
•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1
• 5-3.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3
•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5
•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7
• 사 례 6  대 리 
• 6-1. 수권행위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5.〕 39
• 6-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40
•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42
• 사 례 7  표현대리 
• 7-1.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2.〕 44
• 7-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7
• 7-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9
• 사 례 8  무권대리
•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51
•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53
•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54
•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6
• 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8
• 사 례 9  무 효
•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
• 사 례 10  소멸시효 
•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62
•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63
•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65
•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66
•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67
•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68
•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69
• 10-8.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1
• 10-9.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74
• 10-10.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5
•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77
•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9
• 10-13.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81
•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84
• 10-15.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86
• 10-1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88
• 10-17.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89
• 10-18.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90
• 10-19.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93
• 10-2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95
• 10-21.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97
• 10-22.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99
• 10-23.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102
• 제2편 채권총론
• 사 례 1  이행보조자
•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104
• 사 례 2  채권의 목적
•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106
•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108
•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109
•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10
• 사 례 3  변 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12
• 사 례 4  변제충당
•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14
• 사 례 5  변제자대위
•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16
•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18
•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120
•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22
•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24
•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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