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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 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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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차강진 (2025대비)
페이지
650
출간일
2024-02-06
판쇄
2025대비
ISBN
979115824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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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3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3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 문제와 해설은 보편적인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서,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시험문제를 다음에 게재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 2. 5.
  • 차 강 진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 제1절 헌법의 의의 3
  •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 제1항 헌법의 법원 3
  •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 제1항 헌법의 제정 10
  • 제2항 헌법의 개정 10
  • 제4절 헌법의 수호 12
  • 제1항 국가긴급권 12
  • 제2항 저항권 12
  •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3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3
  •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 제1항 국가형태 24
  •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4
  •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0
  • 제1항 헌법 전문 30
  •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4
  •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0
  •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0
  •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0
  •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6
  •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1
  •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1
  • 제2항 정당제도 61
  • 제3항 선거제도 71
  • 제4항 공무원제도 83
  • 제5항 지방자치제도 86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총 론 99
  •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9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9
  •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8
  •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8
  •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08
  •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0
  •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3
  •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6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32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32
  • 제2절 평등권 144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3
  •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63
  •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63
  • 제1항 생명권 163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63
  • 제3항 신체의 자유 163
  •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92
  •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2
  • 제2항 주거의 자유 210
  • 제3항 통신의 자유 210
  •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18
  • 제1항 양심의 자유 218
  • 제2항 종교의 자유 225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8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46
  •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54
  •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7
  • 제1절 재산권 257
  • 제2절 직업의 자유 274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1
  •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81
  • 제2항 참정권 281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1
  • 제1절 청원권 292
  • 제2절 재판청구권 293
  •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0
  •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4
  •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5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6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6
  •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27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4
  • 제4절 근로의 권리 349
  • 제5절 근로3권 353
  • 제6절 환경권 358
  •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60
  • 제8장 국민의 의무 368

  • 제3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73
  •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3
  •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73
  •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73
  •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77
  •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0
  • 제4장 통치작용 381
  • 제1절 입법작용 381
  • 제2절 집행작용 381
  • 제3절 사법작용 381
  •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87
  • 제1절 국 회 387
  •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87
  •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387
  • 제3항 국회의 권한 401
  •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01
  •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09
  •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17
  •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17
  •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21
  •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31
  • 제1절 대통령 431
  •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31
  •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32
  •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38
  •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47
  • 제5항 행정입법 449
  • 제2절 협의의 정부 462
  • 제1항 정부의 의의 462
  • 제2항 국무총리 467
  • 제3항 국무위원 470
  • 제4항 국무회의 470
  • 제5항 행정각부 471
  •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1
  • 제3절 감사원 471
  •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75
  • 제7장 법 원 478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78
  •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86
  • 제8장 헌법재판소 495
  •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95
  • 제2절 위헌법률심판 512
  • 제3절 탄핵심판 533
  • 제4절 정당해산심판 539
  • 제5절 권한쟁의심판 544
  •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63
  • 제1항 청구인능력 571
  •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71
  • 제3항 청구인적격 589
  • 제4항 보충성 603
  • 제5항 권리보호이익 607
  • 제6항 청구기간 607
  •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11

  • 판례색인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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