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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진도별 변시 사시기출 헌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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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차강진 (2025대비)
페이지
672
출간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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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ISBN
979115824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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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1월에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3회),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사례형·기록형 시험 등 논술형 문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악필과 지필의 불이익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이와 함께 CBT 방식의 도입은 답안 내용의 정확성과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더 엄격해져 시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답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에서 묻는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제까지 편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하며 풍부한 해설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독자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 2. 5.
  • 차 강 진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8
  • 사례 03.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8
  • 사례 04.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
  • 사례 05.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
  •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19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권 총론 25
  •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5
  • 사례 08.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
  • 사례 09.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1
  • 사례 10.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
  • 사례 11. 기본권 경합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39
  •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2
  • 사례 13.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7
  • 사례 1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50
  • 사례 15.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52
  • 사례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2문의3] 56
  • 사례 17.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0
  • 사례 1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4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6
  • 사례 19.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6
  • 사례 20.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9
  • 사례 2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72
  • 사례 2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5
  • 사례 23.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77
  • 사례 24.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79
  • 사례 25.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2
  • 사례 26.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84
  • 사례 27.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86
  • 사례 28. 퇴직연금 지급정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3] 89
  • 사례 29.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92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4
  • 사례 30.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94
  • 사례 31.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99
  • 사례 32.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102
  • 사례 33.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105
  • 사례 34.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08
  • 사례 35.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11
  • 사례 36.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5
  • 사례 37.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18
  • 사례 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21
  • 사례 39.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5
  • 사례 40.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29
  • 사례 4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2
  • 사례 42.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7
  • 사례 43.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9
  • 사례 44.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44
  • 사례 4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51
  • 사례 46.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9
  • 사례 47.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61
  • 사례 48.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68
  • 사례 49.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71
  • 사례 50.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73
  • 사례 51.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80
  • 사례 52.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86
  • 사례 53.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89
  • 사례 54. 명예훼손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93
  • 사례 55. 상관모욕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96
  • 사례 56.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201
  • 사례 57.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09
  • 사례 58.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14
  • 사례 59.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17
  • 사례 60.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20
  •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3
  • 사례 61.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23
  • 사례 62.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28
  • 사례 63.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30
  • 사례 64.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37
  • 사례 65.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39
  • 사례 66. 매도청구와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43
  • 사례 67. 물이용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46
  • 사례 68.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50
  • 사례 69.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53
  • 사례 70.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56
  • 사례 71.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59
  • 사례 72.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67
  • 사례 73.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71
  • 사례 74.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4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7
  • 사례 75.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77
  • 사례 76.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80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3
  • 사례 77.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83
  • 사례 78.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6
  • 사례 79.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89
  • 사례 80.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92
  • 사례 8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95
  • 사례 82.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99
  • 사례 83.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302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7
  • 사례 8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307
  • 사례 85. 혼인·출산의 자유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11
  • 사례 86.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314


  • 제3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23
  •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23
  • 사례 87.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323
  • 사례 88.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7
  •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9
  • 제4장 통치작용 329
  •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29
  • 사례 89.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29
  • 사례 90.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34
  • 사례 9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337
  • 사례 92.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40
  • 사례 93.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3
  • 사례 94.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347
  • 사례 95.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53
  •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6
  •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60
  • 사례 98.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62
  • 사례 99.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66
  •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70
  • 사례 100.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0
  • 사례 10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72
  • 사례 10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4
  • 사례 10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76
  • 사례 104.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79
  •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83
  • 사례 106.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85
  • 사례 107.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0
  • 사례 108.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1] 392
  •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95
  •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98
  •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402
  •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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