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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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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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법이란? ∙1
• 1. 국제법의 의의 ∙1
•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 Ⅱ. 국제법의 역사 ∙6
•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10
•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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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제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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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법원의 의의 ∙19
• Ⅱ. 조    약 ∙21
• Ⅲ. 관습국제법 ∙22
• 1. 의    의 ∙22
• 2. 성립요건 ∙23
• 3. 지역 관습법 ∙28
•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9
•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30
• 6. 현대적 역할 ∙31
• Ⅳ. 법의 일반원칙 ∙32
• Ⅴ. 판례와 학설 ∙34
• Ⅵ. 기타의 법원 ∙36
• 1. 형    평 ∙36
• 2. 일방적 행위 ∙36
• 3. 국제기구의 결의 ∙38
• 4. 연 성 법 ∙39
• Ⅶ. 법원간의 관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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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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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의    의 ∙43
•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4
• 1. 국내법 우위론 ∙44
• 2. 이 원 론 ∙45
• 3. 국제법 우위론 ∙46
• 4. 정    리 ∙47
•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9
•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51
• 1. 의    의 ∙51
• 2. 주요 국가의 실행 ∙52
• 3. 한국의 경우 ∙55
• Ⅴ. 양자관계의 전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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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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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가의 개념 ∙65
• 1. 국제법 주체성 ∙65
• 2. 국가의 요건 ∙67
• Ⅱ. 승인제도 ∙72
• 1. 승인제도의 의의 ∙72
•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74
• 3. 승인의 방법 ∙77
• 4. 승인의 효과 ∙79
• 5. 정부승인 ∙81
• Ⅲ. 국가승계 ∙82
• 1. 의    의 ∙82
• 2. 유    형 ∙84
• 3. 분야별 쟁점 ∙85
• 4. 근래 주요 승계사례 ∙89
• 5. 한국과 국가승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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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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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99
•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99
•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101
• 3. 관련 문제 ∙104
• Ⅱ. 주권면제 ∙107
• 1. 의    의 ∙107
• 2. 면제의 향유주체 ∙108
• 3. 면제의 적용범위 ∙109
• 4. 주권면제의 배제 ∙113
• 5. 강제집행 ∙116
• Ⅲ. 외교면제 ∙117
• 1. 외교사절의 의의 ∙117
•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19
•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126
• Ⅳ. 범죄인인도 ∙129
• 1. 제도의 의의 ∙129
• 2. 제도의 기본 내용 ∙130
• 3. 부정규 인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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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조 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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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조약법의 의의 ∙137
•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140
• 1. 조약의 체결능력 ∙140
• 2. 전권위임장 ∙141
• 3. 채택과 인증 ∙141
•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142
• 5. 발    효 ∙144
• 6. 적　　용 ∙145
• 7. 조약과 제3국 ∙146
• Ⅲ. 조약의 유보 ∙148
• 1. 유보의 의의 ∙148
• 2. 유보의 표명 ∙149
•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152
•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54
• 5. 해석선언 ∙155
• Ⅳ. 조약의 해석 ∙156
• 1. 해석이란 무엇인가 ∙156
• 2. 해석의 일반규칙 ∙157
• 3. 해석의 보충수단 ∙161
• 4. 언    어 ∙163
• 5. 해석권자 ∙164
• 6. 평　　가 ∙164
• Ⅴ. 조약의 무효 ∙166
•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167
• 2. 대표권 제한 ∙167
• 3. 착　　오 ∙168
• 4. 기만 및 부정행위 ∙168
• 5. 강　　박 ∙168
• 6. 강행규범 위반 ∙170
• Ⅵ. 조약의 종료 ∙172
• 1. 조약의 탈퇴 및 폐기 ∙173
• 2. 중대한 위반 ∙174
• 3. 후발적 이행불능 ∙176
• 4. 사정의 근본적 변경 ∙177
• 5.무력분쟁의 발발 ∙178
• Ⅶ. 신사협정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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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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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83
•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84
• 1. 국가의 행위 ∙185
• 2. 국제의무의 위반 ∙188
• 3. 위법성 조각사유 ∙189
•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93
•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94
• 1. 원상회복 ∙194
• 2. 금전배상 ∙195
• 3. 만    족 ∙196
• Ⅳ. 국가책임의 추궁 ∙197
• 1. 책임 추궁의 주체 ∙197
• 2. 대응조치 ∙198
•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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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국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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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가 영역의 의의 ∙207
• Ⅱ. 영    토 ∙208
• 1. 영토 취득의 권원 ∙208
• 2. 관련 쟁점 ∙212
• 3. 현대적 평가 ∙217
• Ⅲ. 공    역 ∙219
• 1. 영    공 ∙219
• 2. 방공식별구역 ∙220
• 3. 비행정보구역 ∙221
• Ⅳ. 우    주 ∙222
• Ⅴ. 한국의 영토 ∙224
• 1. 헌법상의 영토조항 ∙224
• 2. 독    도 ∙225
• 3. 간    도 ∙227
• 4. 녹 둔 도 ∙229
•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229
• 1.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229
• 2. 일․중간 센카쿠 열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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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해 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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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해양법의 의의 ∙233
• Ⅱ. 기    선 ∙235
• 1. 통상기선 ∙235
• 2. 직선기선 ∙236
• 3. 내    수 ∙237
• 4. 만 ∙238
• 5. 섬 ∙238
• 6. 간출지와 인공섬 ∙240
• Ⅲ. 영    해 ∙241
• 1. 의    의 ∙241
• 2. 무해통항권 ∙242
• 3. 한국의 영해 ∙244
• 4. 군사수역 ∙246
• Ⅳ. 접속수역 ∙248
• Ⅴ. 국제해협 ∙249
• 1. 통과통항 ∙249
• 2. 무해통항 ∙251
• Ⅵ. 배타적 경제수역 ∙251
• 1. 의    의 ∙251
• 2. 법적 지위 ∙252
• 3. 경계획정 ∙254
•  4. 경계 미획정 수역 ∙256
• 5. 한국의 관련문제 ∙257
• Ⅶ. 대 륙 붕 ∙264
• 1. 의    의 ∙264
• 2. 법적 지위 ∙266
• 3. 경계획정 ∙266
•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267
• Ⅷ. 공    해 ∙269
• 1. 의    의 ∙269
•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269
• 3. 공해어업의 규제 ∙272
• Ⅸ. 심 해 저 ∙273
• 1. 의    의 ∙273
• 2. 법적 지위 ∙274
• 3. 심해저 개발체제 ∙274
•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275
•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77
•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277
• 2. 분쟁해결기관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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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국제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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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283
•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284
•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88
• 1. 월경 피해 방지 ∙288
• 2. 사전예방 ∙289
• 3. 지속가능한 개발 ∙289
•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290
• 5. 사전주의 ∙291
• 6. 오염자 부담 ∙292
• 7. 환경영향평가 ∙292
• 8. 국제협력 ∙293
•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293
• 1. 대기오염의 규제 ∙293
• 2. 해양오염의 규제 ∙296
•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298
•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301
• Ⅴ. 이행확보의 특수성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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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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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305
• Ⅱ.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07
• 1. UN 헌장 체제 ∙308
• 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311
• 3.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315
• Ⅲ. 국제인권조약 ∙316
• 1. 세계인권선언 ∙316
• 2. 국제인권규약 ∙317
• 3. 인종차별철폐협약 ∙318
• 4. 여성차별철폐협약 ∙319
• 5. 고문방지협약 ∙320
• 6. 아동권리협약 ∙321
•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22
• 8. 장애인권리협약 ∙322
•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323
• 10. 난민지위협약 ∙324
•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327
•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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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국제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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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333
• Ⅱ. 국제범죄 ∙335
• 1. 제노사이드 ∙336
• 2. 인도에 반하는 죄 ∙337
• 3. 전쟁범죄 ∙338
• 4. 침략범죄 ∙339
• 5. 기타 범죄: 고문 ∙340
• Ⅲ. 국제형사재판소 ∙341
• 1. 구　　성 ∙341
•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342
•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344
• 4. 국내이행법률 ∙346
•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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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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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기구의 의의 ∙349
• Ⅱ. UN ∙352
•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352
• 2. 회 원 국 ∙353
• 3. 특권과 면제 ∙355
• 4. 총　　회 ∙358
• 5. 안전보장이사회 ∙360
• 6. 기타 주요 기관 ∙364
• Ⅲ. 한국과 UN ∙365
•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365
• 2. 6․25와 UN군의 파견 ∙366
•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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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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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371
• Ⅱ. 세계무역기구(WTO) ∙373
• 1. WTO 협정 ∙373
• 2. WTO의 조직과 운영 ∙375
•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378
• 4. 분쟁해결제도 ∙383
• Ⅲ. 자유무역협정 ∙391
•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391
•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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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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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분쟁의 개념 ∙393
•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394
• Ⅲ. 국제사법재판소 ∙398
• 1. 연    혁 ∙398
• 2. 재 판 부 ∙399
• 3. 관    할 ∙400
• 4. 재판의 준칙 ∙404
• 5. 재판절차 ∙405
• 6. 판    결 ∙409
• 7. 권고적 의견 ∙410
• 8. 평    가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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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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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415
•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417
• 1. 헌장의 통제구조 ∙417
• 2. UN의 평화유지활동 ∙421
• 3. 자 위 권 ∙424
• 4. 기타의 무력사용 ∙428
•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431
• Ⅳ. 민간군사기업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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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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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435
•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438
• 1. 무기의 규제 ∙438
• 2. 공격대상의 규제 ∙440
• 3. 공격방법의 규제 ∙441
•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442
• 1. 부상병자 ∙442
• 2. 포　　로 ∙443
• 3. 민 간 인 ∙446
• 4. 재    산 ∙447
•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448
•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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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색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