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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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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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해
저자
MGI메가고시연구소 (제12판)
페이지
312
출간일
2024-02-13
판쇄
제12판
ISBN
979115577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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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4, 13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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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총론 ∙ 7
  • 제1장 민사소송법     8
  •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9
  •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9
  •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9

  • 제2편┃소송의 주체 ∙ 11
  • 제1장 법 원    12
  • 제1절 민사재판권 12
  • 제2절 민사법원 12
  •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 제5절 관 할 14

  • 제2장 당사자     24
  • 제1절 총 설 24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4
  •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
  •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6
  • 제3편┃제1심 소송절차 ∙ 57
  • 제1장 소송의 개시   58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8
  • 제2절 소송요건 58
  • 제3절 소송물 76
  • 제4절 소의 제기 76
  • 제5절 소장의 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76
  • 제6절 소제기의 효과 77
  •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 명령신청 103
  • 제8절 소송구조 103

  • 제2장 변 론(심리(審理))   103
  •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103
  •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103
  •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118
  • 제4절 변론의 실시 118
  • 제5절 변론조서 118
  •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118
  •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118
  • 제8절 변론의 내용 124
  • 제9절 기일과 기간 124
  • 제10절 송 달 128
  •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136

  • 제3장 증 거   139
  • 제1절 총 설 139
  •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139
  • 제3절 불요증사실 142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151
  • 제5절 자유심증주의 166
  • 제6절 증명책임 166

  • 제4편┃소송의 종료 ∙ 173
  • 제1장 총 설   174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6
  • 제1절 소의 취하 176
  •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80
  • 제3절 재판상 화해 180
  • 제4절 조 정 182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3
  • 제1절 재판일반 183
  • 제2절 판결의 종류 183
  •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183
  • 제4절 판결의 효력 184
  •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 제5편┃병합소송 ∙ 219
  • 제1장 병합청구 일반   220

  •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20
  •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20
  • 제2절 청구의 변경 228
  •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29
  • 제4절 반 소(反訴) 229

  •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31
  • 제1절 공동소송 231
  • 제2절 선정당사자 248
  • 제3절 집단소송 253
  • 제4절 소송참가 253
  •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66

  • 제6편┃상소심절차 ∙ 273
  • 제1장 상 소 274

  • 제2장 항 소   280

  • 제3장 상 고   281

  • 제4장 항 고   282

  • 제7편┃재심절차 ∙ 285
  • 제1장 총 설   286

  • 제2장 적법요건   286

  • 제3장 재심사유   287

  • 제4장 재심절차   287

  • 제5장 준재심          287

  • 제8편┃간이소송절차 ∙ 289
  •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290

  • 제2장 독촉절차   290

  • 제3장 공시최고절차   290

  •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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