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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수사ㆍ증거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 이에 맞추어 “수사ㆍ증거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20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 2. 최근 24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 본서로 공부하는
-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 2024년 2월
- 편저자 함 승 한
목차
- Part 01 서 론
-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3
-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 Part 02 수 사
- CHAPTER 1 수 사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 [1] 의의 30
- [2] 수사기관 32
- [3]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지위 52
- [4] 수사의 조건 53
- 제2절 수사의 개시
- [1] 수사의 단서 59
- [2] 불심검문 60
- [3] 변사자 검시 68
- [4] 고소 69
- 제3절 임의수사
-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1
- [2] 임의수사의 방법 114
-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서 설
- [1] 강제처분의 의의 및 종류 141
- [2]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142
- 제2절 체포와 구속
- [1] 체포 143
- [2] 구속 174
-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98
- [4] 보석 207
- [5] 구속의 집행정지 216
- [6] 구속의 실효 219
- [7]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23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 대물적 강제처분 233
- [2] 압수ㆍ수색 234
- [3] 수사상의 검증 279
- [4]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84
- [5] 수사상의 감정 293
- [6] 통신제한조치 297
- [7]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314
- CHAPTER 3 수사의 종결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 수사종결의 의의 324
-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25
- [3] 검사의 수사종결 326
-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32
-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33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 의의 348
-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48
-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49
- Part 03 증 거
- CHAPTER 1 증 거
- 제1절 증거법 일반
-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52
-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58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 증거재판주의 359
- [2] 거증책임(=입증책임) 369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 의의 373
- [2] 증거배제의 기준 373
- [3] 독수의 과실이론 389
- 제4절 자백배제법칙
- [1] 자백 395
- [2] 자백배제법칙 397
- 제5절 전문법칙
-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04
-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10
- [3]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465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78
- [2]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79
- [3] 동의의 대상 480
- [4] 동의의 시기와 방식 484
- [5] 동의의 의제 485
- [6] 동의의 효과 486
- [7] 동의의 철회와 취소 488
- 제7절 탄핵증거
- [1] 의의와 성질 490
- [2] 탄핵증거의 자격 491
-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493
-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94
- 제8절 자유심증주의
- [1] 의의 496
-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97
-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11
-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512
-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 [1] 의의 513
-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14
- [3]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16
- [4] 보강증거의 범위 522
- [5]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524
-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1] 의의 525
-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526
-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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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5 형사소송법1 완벽정리(수사, 증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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