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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형사소송법2 완벽정리(공소, 공판, 상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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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소송법2 완벽정리(공소, 공판, 상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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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양지에듀
저자
함승한 (2025 대비)
페이지
600
출간일
2024-02-13
판쇄
2025 대비
ISBN
9791192989440
정가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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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이번부터는 형사소송법에서 [공소ㆍ공판ㆍ상소등] 편을 따로 편제하였다. 형사소송법2는 형사소송법1보다는 공부하기 수월하고, 깊은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다소 쉽게 출제된다.
  •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20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 2. 최근 24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 본서로 공부하는
  •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 2024년 2월
  • 편저자 함 승 한

목차 

 

  • Part 01 공소의 제기
  •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 의의 2
  • [2] 공소권남용이론 3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
  • [2] 공소의 취소 11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 공소장의 제출 14
  •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7
  • [3] 공소장일본주의 36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 서론 41
  • [2] 소송계속 41
  • [3] 공소시효의 정지 42
  • [4] 심판범위의 한정 43

  • CHAPTER 2 공소시효
  •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 [1] 공소시효의 의의 50
  • [2] 공소시효의 기간 50
  • [3] 공소시효의 정지 58
  •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63

  •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와 연장 64
  • [2] 공소시효의 배제 64


  • Part 02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 CHAPTER 1 소송의 주체
  •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68

  • 제2절 법 원
  • [1] 법원의 종류 69
  • [2] 법원의 관할 71
  • [3] 제척ㆍ기피ㆍ회피 89

  • 제3절 검 사
  • [1] 서론 102
  •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03
  •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106
  •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6

  • 제4절 피고인
  •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109
  •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4
  •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9
  • [4] 무죄추정의 원칙 121
  • [5] 진술거부권 127

  • 제5절 변호인
  • [1] 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유형 134
  • [2] 사선변호인의 선임 134
  • [3] 국선변호인의 선임 138
  • [4]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54

  • 제6절 기 타
  • [1] 보조인 158
  • [2] 전문심리위원 158

  •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 소송절차의 의의 160
  •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60
  • [3] 소송절차 이분론 161

  • 제2절 소송행위
  •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62
  •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63
  •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8

  •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 [1] 소송서류 177
  • [2] 소송서류의 송달 183
  • [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190
  • [4]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등사 192

  • 제4절 소송조건
  •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93
  •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93


  • Part 03 공 판
  • CHAPTER 1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 공판절차의 의의 198
  •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9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 심판의 대상 205
  • [2] 공소장 변경 207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45
  • [2] 일반적 공판준비절차 245
  •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54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 공판정의 구성 260
  •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66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 개설 269
  • [2] 모두절차 269
  • [3] 사실심리절차 271
  • [4] 판결선고절차 283

  •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 [1] 증인신문 286
  • [2] 감정ㆍ통역ㆍ번역 314
  • [3] 검증 320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 간이공판절차 324
  •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0
  • [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5

  • 제8절 국민참여재판
  • [1] 의의 및 특징 337
  • [2] 대상사건 및 관할 338
  •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340
  • [4] 배심원 선정 344
  • [5]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51
  • [6] 벌칙 357

  • CHAPTER 2 재 판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59
  •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61

  • 제2절 종국재판
  • [1] 서론 366
  • [2] 유죄판결 366
  • [3] 무죄판결 374
  • [4] 관할위반의 판결 377
  • [5] 공소기각의 재판 378
  • [6] 면소판결 383
  •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87
  • [8] 종국재판의 부수처분 388

  •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 재판의 확정 389
  • [2] 재판의 확정력 390
  • [3] 기판력 391

  • 제4절 소송비용
  • [1] 소송비용의 의의 405
  • [2] 소송비용의 부담자 405
  •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06
  •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08


  • Part 04 상소 및 기타 절차
  • CHAPTER 1 상 소
  •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2
  • [2] 상소권 413
  • [3] 상소의 이익 422
  •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6
  • [5] 일부상소 433
  •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0
  • [7]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457

  • 제2절 항 소
  •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461
  • [2] 항소이유 463
  • [3] 항소심의 절차 464

  • 제3절 상 고
  •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480
  • [2] 상고이유 481
  • [3] 상고심의 절차 484

  • 제4절 항 고
  •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494
  • [2] 항고심의 절차 497
  • [3] 준항고 499


  •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 심
  • [1] 의의 및 대상 502
  • [2] 재심이유 506
  • [3] 재심개시절차 517
  • [4] 재심심판절차 524

  • 제2절 비상상고
  • [1] 의의 530
  • [2] 비상상고의 대상 531
  • [3] 비상상고의 이유 531
  • [4] 비상상고의 절차 534

  •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1] 약식절차의 의의 536
  • [2] 약식절차의 청구 536
  • [3] 약식절차의 심판 537
  • [4] 정식재판의 청구 541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47
  • [2] 즉결심판의 청구 548
  •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50
  •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53
  • [5] 정식재판의 청구 555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 서설 559
  • [2] 소년법 560
  • [3] 보호사건 561
  • [4] 형사사건 565

  • 제4절 배상명령절차
  • [1] 의의 및 취지 571
  • [2] 배상명령의 요건 571
  • [3] 배상명령의 절차 573
  •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575
  • [5]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75
  • [6] 배상명령의 효력 577

  •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578
  • [2] 형의 집행 580
  •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588

  • 제2절 형사보상
  •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591
  • [2] 형사보상의 요건 592
  • [3] 형사보상의 내용 594
  • [4] 형사보상의 절차 595
  • [5] 명예회복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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