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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법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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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장원석 (2024)
페이지
224
출간일
2024-02-23
판쇄
2024
ISBN
97911917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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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지난해에 ‘상법 핵심 암기장’ 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상법 핵심 암기장’ 2025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기본적으로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근간으로 해서 사례에 필요한 쟁점만 담았습니다. 기존의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충분히 잘 정리하신 분들은 굳이 본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풀이에 대한 기초가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통해 사례의 풀이의 뼈대를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 ➋ 암기장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축약된 내용의 취지를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 쟁점마다 앞부분에 [사례풀이 가이드]를 넣어서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 ➌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부분을 표시해서 본서를 읽는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최근판례 중에서 유의미한 판례도 수록해두었고 2020년~2023년 판례의 경우 간략히 판례번호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 상법사례집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본서를 옆에 두고, 쟁점과 중요 키워드를 체크하고, 답안지에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몸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과정 없이 단순히 본서만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서의 입체적인 활용을 통해 상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숙지하여 본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감사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일산의 부모님과 김포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 2024.2.12. 장원석


목차 

 



  • 제1편
  • 총  칙


  • [01]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6
  • [03] 지배인의 권한 7
  • [04] 표현지배인 8
  • [0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 [06] 상호전용권 11
  • [07]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3
  • [08] 상호의 양도 14
  •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 [10]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7
  • [11]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7
  • [12] 부실등기의 효력 18
  • [13]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19
  • [1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
  • [15]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1



  • 제2편
  • 상행위


  •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7
  • [02]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 29
  •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31
  • [04] 익명조합 32
  • [05] 위탁매매업 및 대리상 34

  • C/O/N/T/E/N/T/S
  • 본서의 차례


  • [06] 운송주선업 36
  •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8
  •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9
  • [09] 여객운송 42
  • [1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3



  • 제3편
  • 회  사


  •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7
  • [02] 법인격 부인론 48
  •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9
  •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50
  • [05] 회사의 합병 51
  • [06] 합병의 무효 53
  •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5
  • [0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8
  • [0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9
  • [10]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61
  • [11] 재산인수 62
  • [12] 설립비용 63
  • [13] 가장납입 64
  • [14] 발기인의 책임 66
  • [15] 종류주식 67
  • [16]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9
  • [17] 주주의 지위 71
  • [18] 상장회사 특례 72
  •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73


  • [20]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4
  • [21] 주주명부의 효력 76
  • [22]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8
  •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81
  •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83
  •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86
  •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및 자회사의 취득제한 88
  • [27] 주식의 병합 90
  • [28] 주식의 분할 91
  • .
  • .
  • .
  • 이하생략

  • 사항색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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