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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기출지문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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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상 (10판)
페이지
385
출간일
2024-02-20
판쇄
10판
ISBN
97911661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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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원행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80page 정도의 분량으로 1~2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2. 지난 13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 본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적중률을 성취하였습니다.  


  • 3.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2023년에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2024년 2월 14일
  •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 형/법/총/론
  • 제1편 | 序 論
  •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 제2편 | 犯罪論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 제1절 범죄체계론 18
  •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9
  • 제2장 구성요건 21
  • 제1절 구성요건이론 21
  • 제2절 부작위범 22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9
  •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3
  • 제5절 사실의 착오 35
  • 제6절 과실범 39
  •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4
  • (이하생략)

  • 제3편 | 刑罰論
  • 제1절 벌금형 142
  • 제2절 몰수와 추징 142
  •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49
  • 제4절 누범 153
  • 제5절 집행유예 155
  • 제6절 선고유예 157



  • 형/법/각/론
  •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2
  • 제1절 살인의 죄 162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3
  •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67
  • 제4절 낙O의 죄 168
  •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68

  • (이하생략)

  •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0
  •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10
  •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12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5
  •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15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16
  •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18
  • (이하생략)

  •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46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47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47
  •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60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8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73
  • 제5절 무고의 죄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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