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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쟁점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 다만, 올해 기출문제에서는 선택형 지문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예년에서는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지문으로 만들었는데, 올해 기출지문에는 법리의 내용을 판례표현과 다르게 묻는 지문이 보인다. 이해 중심의 학습이 보다 필요한 듯하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의 순서를 바꾸었다. 각 진도별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는데, 최신 기출문제가 먼저 나오도록 편집하였다. 수험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최신 기출쟁점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 책이 수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2024년 2월 5일
- 이 태 섭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통 칙 3
- Ⅰ. 법원 3
- Ⅱ. 신의칙 3
- 제2장 자연인 7
- Ⅰ. 능력 7
- Ⅱ. 주소, 부재와 실종 13
- 제3장 법 인 14
- Ⅰ. 사단법인ㆍ재단법인 14
- Ⅱ. 비법인사단과 재단 21
- 제4장 권리의 객체 34
- 제5장 법률행위 36
- 제1절 총칙 36
- Ⅰ. 법률행위의 목적 36
- Ⅱ. 법률행위의 해석 40
- 제2절 의사표시 42
-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42
-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3
-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63
- Ⅰ. 유권대리 63
- Ⅱ. 무권대리 71
-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8
-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94
-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101
- 제2편 물권
- 제1장 총 칙 129
- Ⅰ. 물권 일반론 129
- Ⅱ. 부동산물권 변동 130
- 제2장 점유권 155
- 제3장 소유권 159
- Ⅰ. 소유권의 권능 159
- Ⅱ. 소유권의 취득 163
- Ⅲ. 공동소유 185
- Ⅳ. 명의신탁 211
- 제4장 용익물권 228
- Ⅰ. 지상권 228
- Ⅱ. 지역권과 전세권 242
- 제5장 담보물권 261
- Ⅰ. 유치권 261
- Ⅱ. 질 권 281
- Ⅲ. 저당권 287
- Ⅳ. 비전형담보 325
- 제3편 채권
- 제1장 총 칙 341
- 제1절 채권의 목적 341
- 제2절 채권의 효력 346
- Ⅰ. 채무불이행 346
- Ⅱ. 채권자지체 374
- Ⅲ. 책임재산보전 374
-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23
- Ⅰ. 일반론 423
- Ⅱ.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24
- Ⅲ. 보증채무 431
- 제4절 채권의 양도 444
- 제5절 채무인수 464
- 제6절 채권의 소멸 472
- Ⅰ. 변제 472
- Ⅱ. 기타 채권소멸원인 496
- 제2장 계 약 510
- 제1절 총 칙 510
- Ⅰ. 계약의 성립 510
- Ⅱ. 계약의 효력 510
-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520
- 제2절 양도계약 537
- Ⅰ. 매매의 성립 537
- Ⅱ. 매매의 효력 544
- Ⅲ. 증여 555
- 제3절 대차계약 555
- Ⅰ. 민법상 임대차 555
- Ⅱ. 특수한 임대차 568
- 제4절 노무공급계약 576
- Ⅰ. 도급 576
- Ⅱ. 기타 노무공급계약 587
- 제5절 기타 계약 589
- 제3장 법정채권관계 594
- Ⅰ. 사무관리 594
- Ⅱ. 부당이득 597
- Ⅲ. 불법행위 618
- 제4편 친 족
- 제1장 총 칙 641
- 제2장 혼 인 642
- Ⅰ. 혼인의 성립과 효력 642
- Ⅱ. 이혼 642
- 제3장 부모와 자 및 기타 친족관계 656
- Ⅰ. 친생자 656
- Ⅱ. 양자 665
- Ⅲ. 친권과 후견 667
- Ⅳ. 부양 673
- 제5편 상 속
- 제1장 상 속 685
- Ⅰ. 상속인 685
- Ⅱ. 상속의 효력 688
-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699
- 제2장 유언과 유류분 712
- Ⅰ. 유언 712
- Ⅱ. 유류분 717
- 판례색인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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