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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헌법론 제20판

한국헌법론 제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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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허영 (20판)
페이지
1304
출간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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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판
ISBN
979113034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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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전정20판(통산 47판)을 내면서



  • --
  • 이번 판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2023년 주요 헌법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참고할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23년에 개정한 주요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update했다.
  • 다시 책 전체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오․탈자와 법조문의 오기도 다섯 군데 바로 잡았다.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너무 늦은 발견은 저자로서 면목 없는 일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 지난해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헌법정신에 따라 행사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한 한해였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다수결 원칙만이 만능의 무기로 후진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졌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다.
  •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개혁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서 국회 개혁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헌법학자로서 우리에게 과연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는지 자꾸 반문하게 되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다.
  • 우리 사법부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선거재판의 기한까지 법관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법 현실에서 국민은 무력하고 허탈해질 뿐이다. 사법개혁도 꼭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의 제구실을 다 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나머지 왜곡된 국회의 입법 절차에 모두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회의 탈법적인 입법 관행을 더 조장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헌법은 전체가 기능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규범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책(1022면)에서 소개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아무쪼록 2024년은 우리 헌정질서가 한층 더 발전한 해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4년 1월
  • 저자 Y. H. 


목차 

 

  • 차례
  • 제1편 헌법의 원리
  • 제1장 헌법학의 과제
  •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 1. 해석적 접근방법 7
  • 2. 기능적 접근방법 8
  • 3. 경험적 접근방법 11
  • 제3장 헌법의 본질
  • 1. 헌법의 의의 13
  • 2. 헌법의 기능 20
  • 3. 헌법의 특성 23
  • 4. 헌법의 유형 32
  •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 1. 헌법의 성립 39
  • 2. 헌법의 제정 40
  • 3. 헌법의 개정 48
  • 제5장 헌법의 해석
  •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63
  • 2. 헌법해석의 방법 66
  • 3. 헌법해석의 지침 71
  •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74
  • 제6장 헌법의 보호
  • 1. 헌법보호의 개념 82
  •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83
  • 3. 헌법보호의 수단 84
  •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93
  • 5. 헌법보호의 한계 95
  •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 1. 제1공화국헌법 99
  • 2. 제2공화국헌법 105
  • 3. 제3공화국헌법 108
  • 4. 제4공화국헌법 112
  • 5. 제5공화국헌법 116
  •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167
  •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71
  •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85
  •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99
  •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206
  •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17
  •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26
  • 제3편  기 본 권
  •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37
  •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248
  • 3. 기본권의 주체 270
  •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283
  •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306
  • 6. 기본권의 보호 338
  • 7. 기본권의 분류 360
  •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363
  •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76
  • 3. 인 신 권 398
  • 4. 사생활영역의 보호 446
  •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464
  •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530
  •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621
  •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683
  • 9. 국민의 의무 702
  • 제4편  통치구조
  •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 1. 통치구조와 헌법관 717
  • 2. 통치구조와 기본권 732
  •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736
  •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740
  •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 1. 대의제도 755
  • 2. 권력분립의 원칙 782
  • 3. 정부형태 805
  • 4. 선거제도 849
  • 5. 공직제도 885
  • 6. 지방자치제도 906
  • 7. 헌법재판제도 933
  •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 1. 국  회 984
  • 2. 정  부 1070
  • 3. 법  원 1125
  • 대한민국헌법 1173
  • 색인(판례․인명․사항)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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