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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14판 출간 후 약 2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경제법이 아우르는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주목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이를 조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개정판이 독점규제법의 전면 개정 후 서둘러 나오게 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저런 실수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제15판을 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드러난 법리적 공백을 채우는 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다. 누구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이념적인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인 운용 원리로서 기능하는 데 이 책이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 제1편 경제법 총론
- 제1장 경제법의 의의
- 제2장 경제법의 지위
-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 제2편 독점규제법
- 제1장 총 설
-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제10장 사건처리절차
-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 제12장 보칙 등
-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 제1장 총 설
-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 제1장 소비자기본법
- 제2장 약관규제법
- 제3장 할부거래법
- 제4장 방문판매법
-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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