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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판에서는 먼저 2024년도 기출문제 및 2023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2023년도 각종 기출ㆍ모의문제 사례의 쟁점(변시, 법행, 법사, 법무 등)의 기출표시, 그리고 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참여권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인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등 2024년 1월 11일까지의 최근 중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생각건대, 본서만으로도 선택형 대비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사례형 대비로도 도움이 되리라고 감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4. 2. 28.
- 편저자 김영환
목차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9
- 제1절 법 원 9
- 제1관 총 설 9
- 제2관 법원의 관할 9
-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5
- 제2절 검 사 19
- 제3절 피고인 21
- 제4절 변호인 26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5
- 제1절 소송행위 45
- 제2절 소송조건 54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59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9
- 제2절 수사의 개시 62
- 제1관 총 설 62
- 제2관 고 소 63
- 제2장 수사의 방법 72
-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2
-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72
- 제3절 임의수사 74
- 제3장 강제수사 77
-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7
- 제2절 체포와 구속 77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95
-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17
- 제4장 수사의 종결 120
- 제1절 수사의 종결 120
-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21
-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21
- 제5장 공소의 제기 124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4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5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0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8
- 제1관 총 설 138
- 제2관 공소시효 140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149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9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9
-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3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4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8
-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70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8
- 제1관 간이공판절차 178
- 제2관 국민참여재판 182
- 제2장 증 거 187
- 제1절 개 관 187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8
- 제1관 증거재판주의 188
- 제2관 거증책임 191
- 제3관 자유심증주의 192
-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6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8
- 제5절 전문법칙 206
-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06
-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209
-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11
- 제4관 진술조서 217
- 제5관 진술서 등 220
-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24
-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27
-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30
-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32
-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3
- 제11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4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9
- 제7절 탄핵증거 244
-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46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2
- 제3장 재 판 254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4
- 제2절 종국재판 255
- 제3절 재판의 효력 261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제1장 상 소 269
- 제1절 개 관 269
- 제1관 상소의 개관 269
- 제2관 일부상소 274
-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78
-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85
- 제2절 항 소 287
- 제3절 상 고 296
- 제4절 항고, 준항고 302
-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7
- 제1절 재 심 307
- 제1관 개관 307
- 제2관 제420조 제5호 316
- 제2절 비상상고 320
- 제3장 특별절차 323
- 제1절 약식절차 323
-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9
- 제3절 기 타 331
- 판례색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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