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6판 이미지 확대 보기
  • 헌법강의 제6판

헌법강의 제6판

공유
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하열 (제6판)
페이지
1076
출간일
2024-01-30
판쇄
제6판
ISBN
9791130346731
정가
53,000
할인적용가
50,350(5%)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3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헌법강의 제6판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보충자료를 추가하였고, 최근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다. 
  •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 김 하 열


목차 

 

  • 제1편
  • 헌법의 일반이론
  • 제1장  헌법의 기초
  • 1. 국가의 이해 3
  • 2. 헌법의 개념과 기능 5
  • 3. 헌법의 분류 8
  • 4. 헌법의 규범적 특성 16
  • 5. 헌법의 역사 19
  • 6. 헌법의 해석(解釋) 25
  • 7. 헌법의 개정 34
  • 8. 헌법의 적용범위 42
  • 9. 헌법의 보호 46
  •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51
  •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51
  • 2. 헌법 전문(前文) 51
  • 제2절  민주주의원리 52
  • 1. 개념과 기능 52
  • 2. 민주주의의 실현원리와 제도 57
  • 3. 선거제도 71
  • 4. 정당제도 88
  • 제3절  법치주의원리 114
  • 1. 개념과 요소 114
  • 2.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제도 119
  •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 141
  • 1. 개념과 헌법적 근거 141
  • 2. 사회국가의 내용과 구현 144
  • 3. 사회국가의 한계 147
  • 제5절  국제평화주의 149
  • 1. 의의 149
  • 2. 내용 150
  •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경제질서
  • 1. 지방자치제도 158
  • 2. 공무원제도 170
  • 3. 경제질서 178
  • 제2편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작용과 기능 188
  • 1. 개념 188
  • 2. 권리이자 ‘법’으로서의 기본권 193
  • 3. 인권과 기본권 195
  • 4. 기본권과 제도보장 195
  • 5. 기본권의 분류 197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00
  • 1. 개념 200
  • 2. 자연인 202
  • 3. 법인 208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22
  • 1. 대국가적 효력 222
  • 2.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기본권과 사법(私法)질서 226
  • 3. 기본권 보호의무 244
  • 4. 기본권의 충돌 255
  • 5. 기본권의 경합 262
  • 제4절  기본권의 제한 265
  •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65
  • 2. 기본권 제한의 방식 275
  • 3. 기본권 제한의 요건(한계) 280
  •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0
  • 1.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0
  • 2.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1
  • 3.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1
  • 4.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1
  • 제2장  개별 기본권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03
  •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303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4
  • 3. 행복추구권 312
  • 4. 헌법 제37조 제1항 324
  • 제2절  평등권 325
  • 1. 평등권 서론 325
  • 2. 평등의 문제 구조와 특성 328
  • 3. 평등의 규범적 요구 334
  • 4. 법적 평등과 실질적(사실상의) 평등 340
  • 5. 평등심사의 기준 350
  • 제3절  자유권 356
  • 1.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56
  • 2. 신체의 자유 372
  • 3. 양심의 자유 430
  • 4. 종교의 자유 444
  • 5. 언론․출판의 자유 457
  • 6. 집회․결사의 자유 501
  • 7.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519
  •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29
  •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38
  • 10.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550
  • 11. 거주․이전의 자유 559
  • 12. 직업의 자유 563
  • 13. 재산권 577
  • 제4절  참정권 615
  • 1. 개요 615
  • 2. 선거권 616
  • 3. 공무담임권 624
  • 4. 국민투표권 632
  •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633
  • 1. 개요 633
  • 2. 재판청구권 634
  • 3. 국가배상청구권 656
  • 4. 형사보상청구권 등 667
  • 5. 청원권 669
  • 제6절  사회적 기본권 671
  • 1. 총론 671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674
  • 3. 교육을 받을 권리 682
  • 4. 근로의 권리 706
  • 5. 근로3권 715
  • 6. 환경권 746
  • 7.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54
  •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 1. 개요 771
  • 2. 납세의무 772
  • 3. 국방의 의무 773
  • 4.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775
  • 5. 근로의 의무 775
  • 제3편
  • 국가권력
  • 제1장  국가작용의 원리
  • 1. 권력분립원칙 779
  • 2. 대의제(代議制)와 의회주의 785
  • 3. 정부형태론 786
  • 제2장  국회
  •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795
  • 1. 대의기관 795
  • 2. 입법기관 795
  • 3. 국정통제기관 796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97
  • 1. 구성형태: 양원제와 단원제 797
  • 2. 국회의 위원회 798
  • 3. 교섭단체 799
  • 제3절  국회의 의사원칙 800
  • 1. 의사공개의 원칙 801
  • 2. 다수결원칙 804
  • 3. 회기계속의 원칙 806
  • 4. 일사부재의원칙 807
  • 제4절  국회의 권한 809
  • 1. 입법권 809
  • 2. 재정에 관한 권한 824
  •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841
  •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845
  • 5. 자율권 846
  •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특권 853
  •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853
  •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854
  • 3. 국회의원의 특권 855
  • 제3장  정부
  • 제1절  행정권과 정부 859
  • 1. 행정의 개념과 범위 859
  • 2. 다른 국가작용과의 관계 860
  • 제2절  대통령 862
  •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862
  • 2. 대통령의 신분 863
  • 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868
  • 제3절  행정부 911
  • 1.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911
  • 2. 감사원 917
  • 3. 대통령 자문기관 919
  •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919
  • 1. 헌법상 지위 919
  • 2. 구성과 조직 920
  • 3. 권한 921
  • 제4장  법원
  • 1. 사법의 개념, 특성, 기능 922
  • 2. 사법권의 범위 924
  • 3. 사법권의 한계: 통치행위론 928
  • 4. 사법권의 독립 932
  • 5. 법원의 조직과 구성 936
  • 6. 사법의 절차원리 939
  • 7. 사법에의 국민참여 942
  • 8. 행정심판 944
  • 제5장  헌법재판소
  • 1. 헌법재판 총설 945
  • 2. 헌법재판소 949
  • 3. 일반심판절차 953
  • 4. 위헌법률심판 965
  • 5. 헌법소원심판 976
  • 6. 권한쟁의심판 987
  • 7. 탄핵심판 996
  • 8. 정당해산심판 1003
  • 대한민국헌법 1015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헌법강의 제6판

헌법강의 제6판
  • 헌법강의 제6판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