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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성렬 민법총칙 조문·이론·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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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멘토링
저자
박성렬 (6판)
페이지
482
출간일
2024-02-08
판쇄
6판
ISBN
97911604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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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수험생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교재의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론이고 가족법과도 연관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부하면 될까? 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본 저자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어주기 위해, 그동안 강의를 해 오면서 모아둔 자료에다가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참고하여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새로운 판례와 기출문제를 제때에 반영하여 더 이상 교재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책은 합격이 당면한 지상과제인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모두 소개하였고, 각종 시험의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 둘째, 지면관계상 판례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종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2024년 2월 현재까지의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되도록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판례의 출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셋째,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론적 내용은 수험적합성을 판단하여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 넷째, 각 면의 옆 날개에 중요 지문을 O, X로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섯째, 본문이나 판례의 중요 부분은 고딕체와 밑줄을 병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자그마한 이 책이 출간되게끔 도움을 준 멘토링출판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수험생들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어 수험생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2024년 2월
  • 박성렬씀



목차 

 

  • 제1장 민법 서론 7
  •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ㆍ효력 8
  • 제1관 「민법」의 의의 8
  •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 제3관 「민법」의 해석 8
  • 제4관 「민법」의 효력 10
  • 제2절 「민법」의 법원 11
  • 제1관 서 론 11
  • 제2관 성문법원 13
  • 제3관 불문법원 14

  • 제2장 권리 일반 23
  •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4
  • 제1관 법률관계 24
  • 제2관 권리와 의무 26
  •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4
  •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34
  •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6
  • 제3장 권리의 주체 65
  • 제1절 서 론 66
  •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66
  • 제2관 「민법」상의 능력 66

  • 제2절 자연인 71
  • 제1관 권리능력 71
  • 제2관 행위능력 83
  • 제3관 주 소 103
  • 제4관 부재와 실종 106
  • 제3절 법 인 120
  • 제1관 법인 서론 120
  • 제2관 법인의 설립 124
  • 제3관 법인의 능력 133
  • 제4관 법인의 기관 140
  •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156
  • 제6관 법인의 소멸 161
  •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 169
  •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72
  • 제4장 권리의 객체 191
  • 제1관 서 론 192
  • 제2관 물 건 193
  • 제3관 부동산과 동산 198
  • 제4관 주물과 종물 205
  • 제5관 원물과 과실 211

  • 제5장 권리의 변동 215
  • 제1절 서 론 216
  • 제1관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 216
  •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 218
  • 제2절 법률행위 220
  • 제1관 법률행위 일반 220
  •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27
  •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257
  • 제4관 의사표시 265
  •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312
  •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67
  •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399
  •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419
  • 제1관 기 간 419
  • 제2관 소멸시효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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