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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대비 Rainbow 핵심 OX 상법

2025대비 Rainbow 핵심 OX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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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장원석 (2025대비)
페이지
466
출간일
2024-02-20
판쇄
2025대비
ISBN
979115824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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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레인보우 핵심 ○× 상법󰡕에 대한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2024년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본서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 우선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 선택형 문제는 총 19문제(복합형문제 포함)가 출제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회사법(會社法)이 절반 이상 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 준하여 무난하게 박스형,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 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종래 모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반복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개정 2024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전교재의 편재를 유지하며,  2023년 1,2,3회 모의시험과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지문 중 유의미한 문제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핵심지문’이라는 교재의 성격상 최신 판례를 전부 수록하지는 않았으므로 최신 판례의 경우 별도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지문 해설에 있어서도 교재의 볼륨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았지만, 맞는 지문은 해설을 되도록 삼가하고 판례번호나 조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 3. 수험의 집중을 위해서 사례형 문제는 박스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지문은 그대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 중요 쟁점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반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선택형 문제에 대한 전략으로 O·X 문제집과 5지선다 문제집이 고려되는데, O·X 문제집은 마지막 정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5지선다문제집처럼 상대적인 답을 고르는 연습은 많이 안 되는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 법조인이 되고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학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옆에 두고 본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천사처럼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陶嘏)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혜정이와 광희, 미쉘, 애나,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 ps: 본 교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kity225@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 2. 15.
  • 장원석 변호사


목차 

 



  • 쟁점 목차





  • 제1편 상총, 상행위

  •  - 상법 통칙 2
  •  - 상인과 설비 2
  •  - 영업능력 5
  •  - 상업사용인 5
  •  - 표현지배인 7
  •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  -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0
  •  - 상호권 11
  •  -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  - 상업등기의 효력 17
  •  - 영업양도 총설 20
  •  -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  - 상행위 총론 27
  •  - 상행위 특칙 32
  •  - 상사매매 특칙 38
  •  - 상호계산 41
  •  - 익명조합 42
  •  - 합자조합 44
  •  - 대리상 46
  •  - 상사중개인 50
  •  - 위탁매매인 51
  •  - 운송주선업 56
  •  - 운송인 57
  •  - 화물상환증의 효력 63
  •  - 공중접객업자 64
  •  - 창고업 66
  •  - 금융리스 68
  •  - 가맹업 70

  • 제2편 회사법

  •  - 회사법 통칙 75
  •  - 회사의 종류 79
  •  -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83
  •  - 회사설립의 하자 84
  •  - 회사의 합병 89
  •  -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5
  •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3
  •  -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09
  •  - 주식회사의 설립 110
  •  - 설립 중의 회사 111
  •  - 변태설립사항 113
  •  - 발기인의 책임 119
  •  - 가장납입 121
  •  - 주식과 주주 122
  •  - 종류주식 125
  •  - 소수주주권 131
  •  -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2
  •  -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3
  •  -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37
  •  - 제권판결 139
  •  - 주식의 분할 139
  •  - 주권의 불소지 140
  •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1
  •  -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3
  •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49
  •  -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53
  •  - 주식매수선택권 154
  •  - 상호주보유의 제한 156
  •  - 주식의 입질 158
  •  -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61
  •  - 주주총회 소집절차 162
  •  - 주주제안권 165
  •  - 주주의 의결권 167
  •  - 의결권의 제한 168
  •  - 의결권의 대리행사 174
  •  - 의결권의 행사방식 178
  •  - 의결권 불통일행사 179
  •  - 주주총회의 의결 179
  •  -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82
  •  - 주식매수청구권 183
  •  - 종류주주총회 184
  •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84
  •  - 이사의 지위 190
  •  - 집중투표제 194
  •  - 이사의 직무대행자 200
  •  - 이사의 보수 204
  •  -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06
  •  - 이사회내의 위원회 208
  •  - 대표이사 210
  •  - 표현대표이사 211
  •  - 공동대표이사 214
  •  - 집행임원제도 216
  •  - 이사의 의무 일반 218
  •  -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21
  •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26
  •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29
  •  -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0
  •  - 위법행위 유지청구 230
  •  - 주주의 대표소송 231
  •  - 업무집행지시자 등 236
  •  - 감사의 지위와 책임 238
  •  - 감사위원회 242
  •  - 상장회사특례 243
  •  - 소규모 회사특례 246
  •  - 신주발행절차 249
  •  - 신주인수권증서 255
  •  - 신주인수권의 양도 255
  •  -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56
  •  - 특수한 신주발행 260
  •  - 자본의 감소 261
  •  - 사채의 의의 267
  •  - 전환사채 269
  •  - 신주인수권부사채 275
  •  - 준비금 279
  •  - 재무제표의 승인 282
  •  - 이익배당 283
  •  - 주식배당 287
  •  - 주주의 경영감독 288
  •  -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94


  • 제3편 어음ㆍ수표법

  •  - 유가증권 일반 299
  •  -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99
  •  - 어음이론 300
  •  - 어음행위의 무인성 302
  •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02
  •  - 어음행위의 대리 303
  •  - 어음의 위조와 변조 306
  •  -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11
  •  - 어음상 항변 일반 314
  •  -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19
  •  - 이득상환청구권 327
  •  - 제3자방지급어음 330
  •  - 백지어음 330
  •  - 어음의 발행 334
  •  - 어음의 기재사항 335
  •  - 배서금지어음 338
  •  - 어음의 교부 339
  •  - 배서의 효력 341
  •  - 배서의 연속 342
  •  - 백지식배서 347
  •  - 배서금지배서 347
  •  - 추심위임배서 348
  •  - 기한후배서 351
  •  - 환배서 355
  •  - 지급인의 조사의무 355
  •  - 어음의 상환청구 357
  •  - 소멸시효 359
  •  - 지급거절증서 359
  •  -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60
  •  - 환어음의 인수 361
  •  - 어음보증 364
  •  - 수표의 특성 366
  •  -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69


  • 제4편 보험법

  •  - 보험의 개념 373
  •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79
  •  -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82
  •  - 보험계약의 요소 384
  •  - 고지의무 386
  •  - 보험금지급의무 391
  •  -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93
  •  -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394
  •  - 위험유지의무 396
  •  - 타인을 위한 보험 396
  •  - 손해보험 400
  •  -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01
  •  - 보험목적의 양도 404
  •  -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05
  •  - 보험자대위 407
  •  - 책임보험 412
  •  - 보증보험 414
  •  - 손해보험과 인보험 415
  •  - 생명보험 416
  •  - 상해보험 418

  • 판례색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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