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 제1장 행정법의 개념 
•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03  비례원칙 
•   04  신뢰보호원칙 
•   05  부당결부금지원칙 
• 제3장 행정법관계 
•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제1절 행정입법 
•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통제 
•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 제2절 행정계획 
•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   15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 제4항 행정행위의 효력 
•   18  선결문제 
•   19  인·허가의제 효력 
•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 
•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2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   2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제6항 행정행위의 폐지 
•   2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5  행정행위의 철회 
• 제7항 행정행위의 부관 
•   26  부관의 종류 
•   27  부관의 적법성 
•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29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제8항 확약 
•   30  확 약
• 제4절 공법상 계약 
•   31  공법상 계약
•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   3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 제5장 행정절차법 
•   3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   34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35  이유제시 
•   3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   3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   38  행정대집행의 요건 
•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40  대집행절차 
•   4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   42  체납처분절차
•   43  과징금 
•   44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   45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   4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 
•   4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   48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49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   50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   51  생활보상 
•   52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   53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   54  수용유사침해보상 
•   55  수용적 침해보상 
• 
  
• [제2부 행정쟁송법]
• 제1편 행정심판법 
•   56  이의신청 
•   57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   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59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   60  임시처분 
•   61  인용재결의 종류 
•   62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   6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제2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   6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   65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 제2장 항고소송 /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   6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   67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   68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   69  특수한 처분 
•   70  원처분주의 
•   71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   72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   73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   74  원고적격 
•   75  원고적격의 확대 
•   76  권리보호필요성 
•   7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8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 제4항 기타 소송요건 
•   7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제5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   8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81  소의 변경 
• 제6항 가구제 
•   82  집행정지 
•   83  가처분 
•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84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   86  사정판결 
•   87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   88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   89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90  기속력 
•   9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9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9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   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9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 제3장 당사자소송 
•   96  형식적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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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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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   98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   99  공물의 수용가능성 
•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   100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및 측량·조사
•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   101  (사업인정 전) 협의 
•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 제1항 사업인정 
•   102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적법 요건 
•   103  사업인정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과 
•   104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105  사업인정 의제 
•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   106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절차와 효력 
• 제3항 (사업인정 후) 협의 
•   107  (사업인정 후) 협의의 법적 성질 
•   108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   109  협의 성립 확인 
• 제4항 재결(수용재결) 
•   110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 
•   111  재결의 (내용상) 적법요건 
•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   112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 
•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 제1항 손실보상의 원칙 
•   113  현금보상의 대체수단 
•   114  개발이익 배제 
• 제2항 손실보상의 내용 / 제1목 취득(사용)하는 토지의 평가 / 제1 일반적 보상 평가의 기준 
•   115  일반적 토지 평가의 기준
• 제2 유형별 토지 평가의 기준 
•   116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117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   118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119  미지급용지의 평가 
•   120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 
•   121  개간비에 대한 평가 
• 제3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와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   122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완전수용,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
• 제4 잔여지의 보상 
•   12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124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 제2목 건축물등의 평가 / 제1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125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이전수용)
•   126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 제2 잔여건축물의 손실의 보상 
•   127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 보상 
•   128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 제3목 권리의 평가 / 제4목 영업손실등에 대한 평가 
•   129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 제5목 이주대책의 수립등 / 제1 이주대책 
•   130  이주대책의 헌법적 근거 
•   13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
•   132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당사자의 권리구제
• 제2 이주정착금 
•   133  이주정착금 지급의 요건 
• 제3 주거이전비 
•   134  주거이전비
• 제6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 
•   13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제8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13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13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소해야 하는 경우 
• 제9절 환매권 
•   138  환매의 요건  
•   139  환매의 절차와 방법
•   140  공익사업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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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14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1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143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144  토지가격비준표
•   145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146  개별공시지가오류의 정정 
•   147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권리구제 
•   148  부동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149  공시지가결정(공시)의 제소기간 
•   150  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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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51  감정평가의 기준
•   15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   153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   154  감정평가사의 자격 
•   15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   156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   157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   158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   159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상 책임 
•   160  감정평가법인등의 형사상 책임
•   161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