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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이번 제4판도 기본적으로 ‘complexity’를 지양하고 ‘simplicity’를 추구해 책의 볼륨을 줄이고자 했던 초판의 방침에 따르고자 했다. 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게 함으로써 산만함을 피했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독일의 헌법관을 서술한 챕터(제1편. 제1장. 제1절. V.헌법학의 성립과 발전)도 삭제했다.
- 이 책이 헌법학의 입문서이자 기본서로서뿐 아니라 각종 수험서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개정된 법령 및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관련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
- 제 1 편 헌법총론
- 제 1 장 헌법 일반이론
- 제 1 절 헌법의 개념․분류․특성
- 제 2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제 3 절 헌법의 보장(수호)
- 제 2 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제 1 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제 2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제 3 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 제 4 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제 2 편 기본권론
- 제 1 장 기본권 총설
-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 제 2 절 기본권의 성격
-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방법
-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
-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 제 6 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제 7 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제 8 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제 9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제 2 장 기본권 각론
- 제 1 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 평등
-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 제 3 절 사회적 기본권
- 제 4 절 정치적 기본권
- 제 5 절 청구권적 기본권
- 제 6 절 국민의 기본의무
- 제 3 편 권력구조론
- 제 1 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 제 1 절 권력구조의 이론적 기초
- 제 2 절 정부형태
- 제 2 장 국 회
- 제 1 절 의회주의(의회제도)
- 제 2 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제 3 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제 4 절 국회의 권한
-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제 3 장 정 부
- 제 1 절 대 통 령
- 제 2 절 행 정 부
- 제 4 장 법 원
- 제 1 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 제 2 절 사법권의 독립
- 제 3 절 법원의 조직
- 제 4 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제 5 절 법원의 권한
- 제 5 장 헌법재판소
- 제 1 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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