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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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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조충환 양건 (2024전면개정판)
페이지
656
출간일
2024-02-15
판쇄
2024전면개정판
ISBN
979116987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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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3.8.8.개정)까지 반영하여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총론에서는 이론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둘째, 최근 판례(2024.1.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동기설 폐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판례들과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기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10개년(2015년~2024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경력채용, 수사경과, 해경승진, 해경간부, 해경채용, 9급 법원서기보,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도록 엄선하였습니다.
  • 넷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 다섯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단권화하여 반복학습 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 형법총론Ⅰ

  • Part 01 서 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제1절 형법의 의의
  • 제2절 형법의 성격
  • 제3절 형법의 기능

  • 제2장 형법이론

  • 제3장 죄형법정주의

  •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Part 02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행위론 
  •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제2장 구성요건
  • 제1절 구성요건이론 
  • 제2절 부작위범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제4절 고 의 
  • 제5절 사실의 착오 
  • 제6절 과 실 
  •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제3장 위법성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제4장 책임론
  • 제1절 책임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제4절 법률의 착오 
  • 제5절 기대가능성 

  • 형법총론Ⅱ

  • 제5장 미수론
  •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 제2절 예비?음모죄 
  •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4절 장애미수 
  • 제5절 중지미수 
  • 제6절 불능미수 

  • 제6장 공범론
  • 제1절 공범의 의의 
  • 제2절 공동정범 
  • 제3절 간접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종 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제7장 죄수론
  • 제1절 죄수론 
  • 제2절 일 죄 
  • 제3절 수 죄 

  • Part 03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 제2절 형의 양정 
  • 제3절 누 범 
  •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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