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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3.8.8.개정)까지 반영하여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총론에서는 이론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둘째, 최근 판례(2024·1·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동기설 폐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판례들과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기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10개년(2015년~2024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경력채용, 수사경과, 해경승진, 해경간부, 해경채용, 9급 법원서기보,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도록 엄선하였습니다.
- 넷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 다섯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단권화하여 반복학습 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 형법각론Ⅰ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태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강요의 죄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제2절 절도의 죄
- 제3절 강도의 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의 죄
- 형법각론Ⅱ
- 제7절 배임의 죄
-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제9절 손괴의 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사용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의 죄
- 부록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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