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향 2024 표준판례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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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표준판례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유향 (제17판)

페이지: 336

출간일: 2024-02-29

판쇄: 제17판

ISBN: 979116618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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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들어가며
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3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3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기록)』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4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및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3년판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刊),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刊)을 각 3월말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刊. 4월 출간 예정),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刊)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해커스刊)』,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金柳香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8 ‘재판’의 의미 _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6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6
Theme 030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7
Theme 031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9
Theme 033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20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1
Theme 0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1
▸쟁점 010 청구인능력 22
Theme 035 청구인능력 _22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Theme 036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_22
Theme 037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3
Theme 038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23
⋮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66
Theme 11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6
Theme 113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6
Theme 114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66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67
Theme 11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67
Theme 116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67
Theme 117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8
Theme 118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20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70
▸쟁점 030 기본권의 효력 70
Theme 121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_70
⋮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Theme 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6
Theme 143 인격권 _87
Theme 144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8
▸쟁점 036 행복추구권 89
Theme 145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89
Theme 146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89
Theme 147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90
Theme 148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90
Theme 149 자기결정권의 내용 _90
Theme 150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91
Theme 151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_91
⋮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0 관습헌법 238
Theme 345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38
Theme 346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38
Theme 347 관습헌법의 효력 _238
Theme 348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239
▸쟁점 071 합헌적 법률해석 239
Theme 349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239
Theme 350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239
▸쟁점 072 헌법개정의 한계 240
Theme 35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240
Theme 352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240
Theme 35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241
Theme 35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241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44
Theme 360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44
Theme 361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44
Theme 36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245
Theme 36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245
Theme 36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246
▸쟁점 07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6
Theme 365 민주공화국의 의미 _246
⋮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3 대의제의 원리 258
Theme 388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58
Theme 389 자유위임의 의의 _258
Theme 390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259
Theme 39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그 해결 _259
Theme 392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260
Theme 393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260
Theme 394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261
Theme 395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261
Theme 396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_262
Theme 397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_262
⋮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4 권력분립의 원리 264
Theme 400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64
Theme 401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견제기능 _265
▸쟁점 085 정부형태 265
Theme 402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265
Theme 403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266
Theme 404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266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