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형법총론
• 제1장 서 론 3
•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4
•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 
  
• 보충
•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3
•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17
• 제2장 범죄론 22
• 제1절 행위론 22
•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2
• [006] 법인처벌의 근거 22
•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6
•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6
•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16‧14변사‧21·14‧12모사] 27
•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30
•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16변사‧21·17‧14‧13‧12모사] 32
•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3·21변사‧23·21·20‧18‧17‧15모사] 35
•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23·19변사‧23·20‧18‧16모사] 36
•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7
• [014] 병발사건 37
•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20‧14모사] 38
•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9
•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1변사･23·22·17‧15모사] 40
•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41
• 
  
• 보충
•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43
•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7변사‧20모사] 44
• [019] 긴급피난의 본질 46
• 
  
• 보충
•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6
•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21모사] 46
•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8
•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2
• 
  
• 보충
•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53
•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5
•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6
•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8
•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59
•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1
•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3
•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4
•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65
• [030] 금지착오의 효과★[20변사‧18‧17모사] 66
•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20·14‧13모사] 68
•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16변사] 71
• 제5절 미수범 74
•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74
• [034] 실행의 착수시기 75
•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24·21‧13변사‧23·21·17‧15‧11모사] 76
•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77
•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8
•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23·15모사] 78
• [039] 예비의 중지★[23·17변사‧17‧16‧15모사] 79
•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24변사·23·15‧14‧12모사] 79
•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24·22변사·23·22·20‧19‧15‧14모사] 81
•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84
• [043] 예비죄의 공범 84
•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86
•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17‧16모사] 86
•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89
•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90
•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2
•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92
•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3
•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3·21·16모사] 96
•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22·12모사] 99
• [052] 공모공동정범[23·17모사] 99
•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18‧17‧15‧13‧12‧10모사] 101
•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103
•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05
•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06
•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16모사] 108
•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23·16모사] 109
•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14
•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19‧11모사] 116
•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23·20‧16‧12모사] 116
•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17
•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9
• [063] 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22
•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26
•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24·17‧14‧12변사‧23·22·21·18‧14‧11모사] 127
• [066] 개괄적 과실 129
•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16변사‧22·21·19‧18모사] 129
•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23·17‧13모사] 131
• 제8절 부작위범 133
•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35
•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22·19‧14‧13모사] 135
•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37
•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19변사‧20‧19‧12모사] 138
• 제3장 죄수론 140
• 제1절 일 죄 140
•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22·18‧16모사/14모기] 142
•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19‧16‧12모사] 146
• [075] 연속범★ 150
• 제2절 수 죄 156
•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57
•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2·21·19･16모사] 160
• 제4장 형벌론 165
•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73
•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뉘우치는 정상이 뚜렷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75
• 
  
• 
  
• 제2편 형법각론
•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9
•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9
• [080] 사람의 시기 179
• [081] 사람의 종기 180
• [083] 상해의 개념★[23·17·11모사] 181
•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18변사‧16모사] 182
• [085] 위험한 물건★★[14‧13‧11모사] 185
• [086] ʻ휴대ʼ의 개념★★[21·13모사] 186
• 
  
• 보충
•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88
•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22모사] 189
• 
  
• 보충
•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90
•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91
•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20‧15모사] 191
• [089] 협박의 개념 192
•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12변사‧18‧17‧14‧13모사] 194
• 
  
• 보충
• 08. 강요죄 194
•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5
• 
  
• 보충
• 09. 체포ㆍ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96
• [092] 약취ㆍ유인죄[15모사] 196
•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200
•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00
• 
  
• 보충
• 10. 유사강간의 개념 201
• 
  
• 보충
• 11.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206
•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8
•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08
• [096] 공연성[20모사] 210
•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20‧17‧15모사] 216
•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20·17‧15모사] 219
•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219
•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19
•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0모사] 220
•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224
•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1
•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32
•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23변사·23모사] 234
• [105] 공동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출입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22모사] 235
•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36
•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40
•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40
•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23변사·16‧12모사] 240
•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23모사] 241
•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42
•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43
• 
  
• 보충
•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44
• [112] 사자의 점유★[23·16모사] 244
•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46
•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18모사] 246
•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49
• 
  
• 보충
•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21모사] 251
• [116] 합동범의 본질★★★[24·22·19‧16‧12변사‧22·21·19‧18‧16‧15‧13‧11‧10모사] 252
•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24·12변사‧21·18‧17모사 등 다수출제] 253
•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22·21·14‧11모사] 256
•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23·16‧13‧14모사] 257
•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58
• [121] 준강도죄의 행위★★[22·17‧16변사‧21·19‧18‧15‧12모사] 259
•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24·17변사‧21·13‧10‧11모사] 260
•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4변사·21·18‧10‧13‧11모사] 260
• [124] 준강도죄의 처벌★★[17‧12변사‧21·18‧10‧11‧13모사] 261
• 
  
• 보충
• 14. 강도예비ㆍ음모죄[13모사] 264
•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65
• 
  
• 보충
•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65
•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67
•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68
•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69
•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69
•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273
• 
  
• 보충
•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22모사·17사시] 274
•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23·18‧14모사] 276
•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79
• .
• .
• .
• .
• .
• 
  
•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427
• 
  
• 보충
•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428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30
•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21‧15‧14변사‧18‧16‧15모사/16변기] 430
•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432
•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22·21·16‧14모사] 433
•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35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35
•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435
•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437
•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22모사] 440
•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22·19‧18‧17‧13모사] 441
•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13모사] 442
• [198] 증거위조의 개념 443
• 제5절 무고죄 446
• 
  
• 보충
• 41. 승낙무고[20모사] 449
• [199] 자기무고교사★[20모사] 449
•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50
• 
  
• 
  
• 제3편 특별형법
• [201] 운전의 개념[19‧15‧10모사] 455
•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ㆍ뺑소니죄)[16변사‧21·19‧18‧17모사/24·13변기] 457
•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22·19‧18모사] 461
• [204] 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23·19모사] 462
•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23·22모사] 464
• [20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