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 제1절 헌법의 의의 3
• 제1항 헌법의 개념 3
•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 제3항 헌법의 분류 3
•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 제1항 헌법의 법원 3
•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7
• 제1항 헌법의 제정 7
• 제2항 헌법의 개정 7
• 제3항 헌법의 변천 9
• 제4절 헌법의 수호 9
•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9
• 제2항 국가긴급권 9
• 제3항 저항권 10
•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0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1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1
•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0
•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
•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6
•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8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0
•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0
•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0
•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4
•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7
•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7
•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7
• 제3항 선거제도 55
• 제4항 공무원제도 69
• 제5항 지방자치제도 76
• 
  
• 
  
• 제2편 기본권론
• 
  
• 제1장 기본권 총론 91
•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1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1
•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1
•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8
•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8
•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98
•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9
•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2
•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02
•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02
•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1
•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11
•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5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16
•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16
• 제2절 행복추구권 121
• 제3절 법 앞의 평등 128
• 제1항 평등의 원칙 128
• 제2항 평등권 134
•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34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5
•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5
•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45
• 제1항 생명권 145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45
• 제3항 신체의 자유 146
• 제3절 사생활자유권 183
•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83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3
•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8
• 제4항 주거의 자유 199
• 제5항 통신의 자유 200
•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05
•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08
•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08
• 제2항 양심의 자유 208
• 제3항 종교의 자유 214
•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17
•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34
•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5
•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2
•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52
• 제2절 재산권 252
•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2
•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52
•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55
•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56
•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60
•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63
• 제3절 직업의 자유 267
•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78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9
•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79
• 제2절 참정권 279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0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0
• 제2절 청원권 290
• 제3절 재판청구권 291
•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1
•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292
•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01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8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1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3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5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5
•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15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2
• 제4절 근로의 권리 335
• 제5절 근로3권 341
• 제6절 환경권 347
•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48
•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6
• 
  
• 
  
• 제3편 통치구조론
• 
  
•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61
•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1
•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61
•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61
•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64
•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367
•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68
•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368
•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68
• 제1항 의원내각제 368
• 제2항 대통령제 369
•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69
•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369
•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370
• 제4장 통치작용 371
• 제1절 입법작용 371
•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73
•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74
• 제5장 통치기구 376
•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376
• 제2절 국 회 376
•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6
•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83
• 제3항 국회의 권한 390
•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04
• 제3절 대통령 409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09
• 제2항 대통령 선거 409
•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11
• 제4항 대통령의 권한 413
• 제4절 정 부 437
• 제1항 정부의 의의 437
• 제2항 국무총리 437
• 제3항 국무위원 439
• 제4항 국무회의 439
• 제5항 행정각부 440
•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41
• 제7항 감사원 441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46
• 제6절 법 원 448
•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448
• 제2항 사법권의 독립 448
• 제3항 법원의 조직 455
• 제4항 법원의 권한 457
•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59
•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460
• 제6장 헌법재판소 461
•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61
• 제1항 헌법재판제도 461
•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61
•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62
•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62
•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72
•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472
• 제2항 탄핵심판권 489
•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494
•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497
•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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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