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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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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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 제1절 살인의 죄 3
•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음모죄 / 10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7
•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8
• 제4절 낙O의 죄 30
• Ⅰ. 서 설 / 30 Ⅱ. 자기낙O죄⋅동의낙O죄 / 32
•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 제1절 협박의 죄 41
•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 제2절 강요의 죄 49
•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 Ⅲ. 인질범죄 / 53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4
• Ⅰ. 서 설 / 54 Ⅱ. 체포⋅감금죄 / 55
•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 Ⅰ. 서 설 / 6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2
•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6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86
• Ⅴ. 독립된 구성요건 / 89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 Ⅲ. 모욕죄 / 118
•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3
• Ⅰ. 서 설 / 123 Ⅱ. 신용훼손죄 / 123
• Ⅲ. 업무방해죄 / 125 Ⅳ. 경매⋅입찰방해죄 / 138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3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3
• Ⅰ. 서 설 / 143 Ⅱ. 비밀침해죄 / 144
•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6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7
• Ⅰ. 서 설 / 147 Ⅱ. 주거침입죄 / 148
•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2 Ⅳ. 주거⋅신체수색죄 / 162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4
• 제1절 절도의 죄 164
• Ⅰ. 서 설 / 164 Ⅱ. 절도죄 / 165
•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3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89
• Ⅴ. 친족상도례 / 191
• 제2절 강도의 죄 195
• Ⅰ. 서 설 / 195 Ⅱ. 강도죄 / 195
• Ⅲ. 준강도의 죄 / 20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1
• 제3절 사기의 죄 218
• Ⅰ. 서 설 / 218 Ⅱ. 사기죄 / 219
•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1 Ⅳ. 상습사기죄 / 259
•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0
• 제4절 공갈의 죄 278
• Ⅰ. 서 설 / 278 Ⅱ. 공갈죄 / 278
• Ⅲ. 특수공갈죄 / 285 Ⅳ. 상습공갈죄 / 285
• 제5절 횡령의 죄 286
• Ⅰ. 서 설 / 286 Ⅱ. 횡령죄 / 287
• Ⅲ. 업무상횡령죄 / 32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3
• 제6절 배임의 죄 323
• Ⅰ. 서 설 / 323 Ⅱ. 배임죄 / 324
• Ⅲ. 업무상배임죄 / 358 Ⅳ. 배임수증재죄 / 358
•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8
• Ⅰ. 서 설 / 368 Ⅱ. 장물의 죄 / 369
• Ⅲ. 상습장물죄 / 37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76
• 제8절 손괴의 죄 378
• Ⅰ. 서 설 / 378 Ⅱ. 손괴죄 / 379
•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85
• Ⅴ. 경계침범죄 / 385
•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 Ⅰ. 서 설 / 387 Ⅱ. 권리행사방해죄 / 388
•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3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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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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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5
•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5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07
•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08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08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9
• Ⅰ. 서 설 / 409 Ⅱ. 폭발물사용죄 / 409
• Ⅲ. 기타 범죄 / 410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0
• Ⅰ. 서 설 / 410 Ⅱ. 방화죄 / 411
• Ⅲ. 준방화죄 / 416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17
• Ⅴ. 실화죄 / 418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9
• Ⅰ. 서 설 / 419 Ⅱ. 일수죄 / 419
• Ⅲ. 수리방해죄 / 420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1
• Ⅰ. 서 설 / 421 Ⅱ. 교통방해의 죄 / 421
•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5
•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6
•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26
• Ⅰ. 서 설 / 426 Ⅱ. 문서위조⋅변조죄 / 434
•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0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65
•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69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2
•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78
• Ⅰ. 서 설 / 478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78
•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2
•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3
• Ⅰ. 서 설  / 483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84
•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0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2
•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4 Ⅵ. 예비⋅음모죄 / 495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5
• Ⅰ. 서 설 / 495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495
• Ⅲ. 공인위조⋅행사죄 / 497
•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9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 Ⅰ. 서 설 /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499
•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9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1
• Ⅰ. 서 설 / 50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01
•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1 Ⅳ. 아편등소지죄 / 502
•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3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3
• Ⅰ. 서 설 / 503 Ⅱ. 음행매개죄 / 503
•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4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9
• Ⅰ. 서 설 / 509 Ⅱ. 도박죄 / 509
•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14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5
• Ⅰ. 서 설 / 515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15
• Ⅲ. 시체에 관한 죄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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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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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1
• 제1절 내란의 죄 521
• Ⅰ. 서 설 / 521 Ⅱ. 내란죄 / 521
•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3
• 제2절 외환의 죄 524
• Ⅰ. 서 설 / 52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24
• Ⅲ. 이적죄 / 524 Ⅳ. 간첩죄 / 525
•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7
•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27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7
•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27 Ⅱ. 국기⋅국장비방죄 / 527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8
•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28
•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29
•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29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0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0
• Ⅰ. 서 설 / 530 Ⅱ. 직무유기죄 / 531
• Ⅲ. 직권남용죄 / 537 Ⅳ. 뇌물죄 / 544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8
• Ⅰ. 서 설 / 568 Ⅱ. 공무집행방해죄 / 568
•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78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85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4
• Ⅰ. 서 설 / 594 Ⅱ. 도주죄 / 595
• Ⅲ. 도주원조죄 / 597 Ⅳ. 범인은닉죄 / 598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6
• Ⅰ. 서 설 / 606 Ⅱ. 위증죄 / 606
• Ⅲ. 증거인멸죄 / 615
• 제5절 무고죄 621
• Ⅰ. 서 설 / 621 Ⅱ. 무고죄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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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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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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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 사람의 시기(始期) 4
• 081 사람의 종기(終期) 5
• 082 형법 개정으로 삭제
• 083★ 상해의 개념 12
•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6
• 085★★ 위험한 물건 22
•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3
• 087 유기죄의 ʻ보호의무ʼ의 발생근거 35
•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41
• 089 협박의 개념 44
•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47
•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53
• 092 약취ㆍ유인의 개념 63
•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74
•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75
•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95
• 096 명예훼손죄의 ʻ공연성ʼ의 의미 97
•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09
•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112
•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15
•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16
•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18
•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의 개념 125
• 103★ 주거침입죄의 ʻ주거ʼ의 개념 150
•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152
•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54
•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57
• 107 재물의 개념 165
•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66
•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68
•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69
•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70
• 112 사자의 점유 171
•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73
• 114★ 절취행위의 개념 175
• 115★★ 불법영득의사 178
•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86
•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87
• 118★ ʻ날치기ʼ의 법적 성격 197
•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199
•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01
• 121★ 준강도죄의 ʻ절도의 기회ʼ의 의미 205
•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206
•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207
• 124★★ 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폭행ㆍ협박태양기준설) 209
• 125 묵시적 기망행위 223
•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223
•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ㆍ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224
•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25
•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 양도 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31
•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37
•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241
•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48
•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251
•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252
•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255
•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65
• 137★★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의 죄책 269
•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271
• 139★ 범죄로 취득한 겸용카드로 예금인출ㆍ계좌이체의 죄책 272
•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273
•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275
•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76
•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281
•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84
•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84
•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 289
• 147★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97
•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298
• 149★★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299
•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5
•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6
•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7
•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9
•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313
•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321
•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346
•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352
• 158★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353
•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56
•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357
•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369
•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370
•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373
•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75
•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390
•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12
•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13
•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 428
• 169★ 위조의 개념 434
• 170 변조의 개념 443
•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47
•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454
•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56
•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468
•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470
•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474
•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475
•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 사용ʼ 476
•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76
•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487
•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492
•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510
•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11
•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34
•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 545
•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48
•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70
•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79
•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 599
•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 (진범인 여부) 602
•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603
•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ㆍ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605
•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607
• 194★ 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 610
•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613
•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615
• 197★ 공범자ㆍ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616
• 198 증거위조의 개념 618
•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30
•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