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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강의 (민총 물권 채권)

민법강의 (민총 물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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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형설출판사
저자
임윤수 (제9판)
페이지
1124
출간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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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
ISBN
978894728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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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민법은 헌법∙형법과 더불어 기본3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강의(제9판)는 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별제도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후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법강의의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률지식은 물론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론과 판례를 연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민법강의를 출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정비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변호사시험∙행정고시 및 경찰공무원∙일반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 둘째, 민법강의(제9판)에서는 그간 다소 미비했던 ‘채권총론∙각론’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장을 대폭 수정∙보완함과 더불어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수록함으로써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시험준비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끝으로 본서의 내용이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 이하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인생의 동반자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2024. 2. 15. 용마캠퍼스에서
  • 저자 임 윤 수


목차 

 

  • 머리말 3
  • 제1편 민법총칙 25
  • 제1장 민법의 의의
  • 제1절 민법과 민법학 27
  • 제2절 민법의 법원 31
  •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40
  •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46
  • 제2장 민법상의 권리
  •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3
  •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60
  •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63
  • 제4절 사권의 보호 77
  • 제3장 권리주체
  • 제1절 총 설 80
  • 제2절 자연인 83
  • 제3절 법 인 118
  • 제4장 권리객체
  • 제1절 총 설 140
  •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44
  • 제3절 주물과 종물 148
  • 제4절 원물과 과실 150
  • 제5장 권리변동
  • 제1절 총 설 153
  • 제2절 법률행위 158
  • 제3절 의사표시 181
  •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4
  •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9
  •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55
  • 제7절 기 간 262
  • 제6장 소멸시효
  • 제1절 총 설 265
  •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69
  •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8
  •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86
  • 제2편 물권법 293
  • 제1장 총 론
  • 제1절 총 설 295
  • 제2절 물권의 본질 298
  • 제3절 물권의 종류 302
  • 제4절 물권의 효력 307
  • 제2장 물권변동
  • 제1절 총 설 316
  •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22
  •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32
  •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56
  •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65
  • 제6절 물권의 소멸 367
  • 제3장 기본적 물권
  • 제1절 점유권 373
  • 제2절 소유권 392
  • 제3절 부동산실명법 437
  • 제4절 집합건물법 452
  • 제4장 용익물권
  • 제1절 지상권 474
  • 제2절 지역권 492
  • 제3절 전세권 500
  • 제5장 담보물권
  • 제1절 유치권 513
  • 제2절 질 권 525
  • 제3절 저당권 540
  • 제4절 양도담보 572
  • 제5절 가등기담보법 583
  • 제3편 채권총론 599
  • 제1장 채권서론
  • 제1절 채권법의 의의 601
  •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603
  • 제3절 채권담보의 설정 608
  • 제4절 동산∙채권담보법 615
  • 제2장 채권의 목적
  • 제1절 특정물채권 626
  • 제2절 종류채권 628
  • 제3절 금전채권 631
  • 제4절 이자채권 634
  • 제5절 선택채권 638
  • 제6절 임의채권 640
  • 제3장 채권의 효력
  •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43
  • 제2절 채무불이행 646
  • 제3절 채권자지체 665
  •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69
  •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81
  •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제1절 총 설 684
  • 제2절 분할채권관계 685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89
  • 제4절 연대채무 692
  • 제5절 보증채무 700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1절 채권양도 719
  • 제2절 채무인수 732
  • 제6장 채권의 소멸
  • 제1절 채권소멸의 개관 739
  • 제2절 변 제 741
  • 제3절 공 탁 760
  • 제4절 상 계 767
  •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776
  • 제4편 채권각론 783
  • 제1장 계약총론
  • 제1절 계약법의 일반론 785
  • 제2절 계약과 제 원칙 792
  • 제3절 계약의 종류 798
  • 제4절 계약의 성립 805
  • 제5절 계약의 효력 827
  •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847
  • 제2장 계약각론
  • 제1절 총 설 872
  • 제2절 재산권이전의 계약 877
  • 제1항 증여계약 877
  • 제2항 매매계약 884
  • 제3항 교환계약 925
  • 제3절 재산권이용의 계약 927
  • 제1항 소비대차계약 928
  • 제2항 사용대차계약 937
  • 제3항 임대차계약 943
  •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976
  •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03
  • 제4절 노무계약 1020
  • 제1항 고용계약 1020
  • 제2항 도급계약 1025
  • 제3항 여행계약 1037
  • 제4항 현상광고 1041
  • 제5항 위임계약 1044
  • 제6항 임치계약 1051
  • 제5절 그 밖의 전형계약 1058
  • 제1항 조합계약 1058
  • 제2항 종신정기금계약 1070
  • 제3항 화해계약 1072
  • 제3장 법정채권관계
  • 제1절 사무관리 1076
  • 제2절 부당이득 1082
  • 제3절 불법행위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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