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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3권)

2025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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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조충환 양건 (2024전면개정판)
페이지
1328
출간일
2024-02-25
판쇄
2024전면개정판
ISBN
979116987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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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첫째, 개정법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2024.2.13.개정)과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수사준칙(2013. 10. 17.개정)의 개정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판례
  • 최근 판례(2024. 2. 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습니다.

  • 셋째, 확인학습(OX문제)
  •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것 위주로 분류하였고, 2023년과 2024년 기출표기도 추가하였습니다.

  • 넷째, 객관식문제(기출문제)
  • 작년 SPA형사소송법 출간 이후의 2023년 기출문제(순경1·2차,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해경3차)와 2024년 기출문제(경찰간부, 해경간부, 경찰승진, 해경승진, 소방간부, 변호사시험)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본문에 수정·교체·추가·기출표기를 하였고, 객관식문제에도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 다섯째, 서술 체계 변경
  • 이해의 편의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내용’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각각 ‘압수·수색·검증’ 편과 ‘진술거부권’ 뒷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등 교제의 서술체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 spa 형사소송법을 단권화하여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목차 

 

  • 1권
  • Part1 서 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Part2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제3절 수사의 개시
  •  제4절 임의수사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서 설 
  •  제2절 피의자체포 
  •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  제4절 압수·수색·검증 
  •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제4장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  제2절 공소제기 

  •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 원 
  •  제2절 검 사 
  •  제3절 피고인 
  •  제4절 변호인 

  •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제2절 소송의 조건 
  •  제3절 소송행위 
  •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 2권
  • Part4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심리범위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제4절 공판정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 제2장 증 거
  •  제1절 증거법 일반 
  •  제2절 증거능력
  •  제3절 증명력 

  • 제3장 재 판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제2절 종국재판 
  •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장 상 소
  •  제1절 상소일반 
  •  제2절 항 소 
  •  제3절 상 고 
  •  제4절 항 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 심
  •  제2절 비상상고

  • 제3장 특별형사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3권
  • 기출지문 확인학습
  • Part 01 서 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Part 02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4장 공소의 제기
  •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Part 04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2장 증 거
  • 제3장 재 판
  •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장 상 소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3장 특별형사절차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핵심정리
  • 01 각종 숫자정리 
  • 02 각종 청구권자

  •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 01 형사소송법
  • 02 형사소송규칙
  •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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