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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의 쟁점

형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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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이승준 (초판)
페이지
388
출간일
2024-02-23
판쇄
초판
ISBN
97911685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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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저자가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학생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 ‘학설은 간명하게’, ‘판례는 명확하게’라는 모토 아래,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특별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으로서, 적은 분량이지만 주요한 주제들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이나 학습 두 측면 모두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서를 집필하면서 형법과 특별형법 사이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첫째,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개별 구성요건 해석에서도 판례 외에 학설의 논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둘째,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전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리딩 케이스와 최신 판례 위주로 균형된 서술이 이뤄지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셋째,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교과서가 외면받는 현실에서 이론계와 실무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분량으로 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적은 분량으로 형법의 전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쟁점들은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반복해서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점과 견해에서 정리된 주제들을 반복해서 익힌다면 형법 전반을 조망하면서도 특별형법의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주대 이진국 교수님의 강의안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고 작업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인사이트와 성실함에 찬사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꼼꼼하고 예리하게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준석, 최보윤 원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만족스러운 책을 만들어 주시는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24. 2. 

  • 광복관에서
  • 저자


목차 

 

  • 제1편  형법총론



  • 제1장  서  론

  • 제2장  구성요건론

  • 제3장  위법성론

  • 제4장  책임론

  • 제5장  과실범

  • 제6장  결과적 가중범

  • 제7장  부작위범

  • 제8장  미수론

  • 제9장  공범론

  • 제10장  죄수론



  • 제2편  형법각론



  • 제1장  살인의 죄

  •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장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의 죄

  • 제4장  협박의 죄, 강요의 죄

  • 제5장  체포․감금의 죄,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

  • 제6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7장  명예에 관한 죄

  • 제8장  신용․업무․경매에 대한 죄

  • 제9장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 제10장  재산죄 총설

  • 제11장  절도의 죄

  • 제12장  강도의 죄

  • 제13장  사기의 죄

  • 제14장  공갈의 죄

  • 제15장  횡령의 죄

  • 제16장  배임의 죄

  • 제17장  장물의 죄

  • 제18장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손괴의 죄

  • 제19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23장  도주의 죄․범인은닉의 죄

  • 제24장  위증의 죄․증거인멸의 죄

  • 제25장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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