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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알고리즘 직관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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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도서출판 수북
저자
곽낙규 (개정3판)
페이지
1058
출간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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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판
ISBN
979118944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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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과 기본적인 법리를 정확히 알면 판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초학자도 볼 수 있는 정리된 교과서
  • 초학자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민법의 줄기에 해당하는 기본 법리는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고, 고난이도의 풍부한 판례의 경우 압축 · 정리하여 재산법의 조문 · 법리 · 판례를 본문 1002쪽으로 줄이면서 책 전반에 걸쳐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 ▸직관적인 기출문제 표시 : 선택형, 사례형 완벽대비
  • 기출문제, 조문, 요건사실, 중요한 판례와 법리 등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직관이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 해당 조문, 법리,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 
  •    선택형(객관식)문제 : 출제된 내용 뒤에 [24변호]사례형(주관식)문제 : 출제된 내용 앞에 ❀(24.변13)
  • ② 조문 : 도표 또는 조문 앞에  표시
  • ③ 요건사실 : 두문자 별색 처리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 : 별색 처리
  • ④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요하는 판례와 법리 : 《 》로 표시  
  • ⑤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에 해당하는 부분 : Core박스 처리하여 해당 조문·법리·판례를 수록 
  • ⑥ 비교·분석해야 할 조문·이론·판례 : 도표 처리
  • ⑦ 가독성을 고려한 장치 : ×  ○ ∴ ∵  but
  • ⑧ 판례 : 2023년 6월까지 수록
  • ⑨ 24년 변시 사례형 문제 적중률 : 100% (머리말 참고)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민법서론 3
  •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용어, 효력범위 5
  •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8
  •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 제2장 권리의 주체 24
  •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 제2절 자연인 25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8
  • 제3관 주 소 35
  • 제4관 부재와 실종 36
  • 제3절 법 인 45
  • 제1관 법인 서설 45
  • 제2관 법인의 설립 47
  •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50
  • 제4관 법인의 능력 51
  • 제5관 법인의 기관 58
  • 제6관 정관의 변경 67
  • 제7관 법인의 소멸 69
  • 제8관 법인의 감독 72
  •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2
  • 제3장 권리의 객체 82
  • 제4장 권리의 변동 90
  • 제1절 권리변동 서설 90
  • 제2절 법률행위 92
  •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99
  • 제4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13
  •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113
  •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9
  •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41
  • 제1관 대리법 서설 141
  • 제2관 대리권 143
  • 제3관 대리행위 148
  • 제4관 대리의 효과 150
  • 제5관 복대리 151
  • 제6관 무권대리 153
  •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8
  •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183
  • 제5장 기 간 193
  • 제6장 소멸시효 196
  • 제2편 채권총론
  • 제1장 채권법 서설 241
  • 제1절 채권법 일반 241
  •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246
  • 제2장 채권의 목적 251
  • 제3장 채권의 소멸 267
  • 제1절 변 제 267
  • 제1관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 267
  • 제2관 변제의 내용 272
  • 제3관 변제의 충당 279
  • 제4관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284
  • 제2절 대물변제 295
  • 제3절 공 탁 297
  • 제4절 상 계 303
  •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315
  • 제4장 채무불이행 320
  •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20
  •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31
  • 제1관 손해배상 331
  • 제2관 강제이행 354
  •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57
  • 제1절 총 설 357
  • 제2절 채권자대위권 358
  • 제3절 채권자취소권 372
  •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07
  • 제1절 채권양도 407
  • 제2절 채무인수 424
  •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33
  • 제1절 총 설 433
  • 제2절 분할채권관계 435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36
  • 제4절 연대채무 438
  • 제5절 보증채무 451
  • 제3편 채권각론
  • 제1장 계약총론 473
  • 제1절 계약법 서설 473
  • 제2절 계약의 성립 476
  • 제3절 계약의 효력 481
  •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01
  • 제2장 각종의 계약 520
  • 제1절 증 여 520
  • 제2절 매 매 526
  • 제3절 교 환 553
  • 제4절 소비대차 554
  • 제5절 사용대차 558
  • 제6절 임대차 562
  • 제7절 고 용 610
  • 제8절 도 급 612
  • 제9절 여행계약 624
  • 제10절 현상광고 626
  • 제11절 위 임 626
  • 제12절 임 치 633
  • 제13절 조 합 637
  • 제14절 종신정기금 656
  • 제15절 화 해 657
  • 제3장 법정채권 관계 658
  • 제1절 사무관리 658
  • 제2절 부당이득 664
  • 제3절 불법행위 682
  •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2
  •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688
  •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714
  • 제4편 물권법
  • 제1장 물권법 서론 725
  • 제2장 물권의 변동 736
  • 제1절 물권변동 총설 736
  •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739
  • 제1관 부동산등기 739
  •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53
  •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763
  •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766
  •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72
  • 제5절 물권의 소멸 773
  • 제3장 기본물권 777
  • 제1절 점유권 777
  • 제1관 점 유 777
  •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86
  • 제3관 점유(권)의 효력 787
  • 제4관 준 점 유 793
  • 제2절 소유권 794
  • 제1관 총 설 794
  •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796
  • 제3관 소유권의 취득 806
  • 제4관 공동소유 828
  • 제5관 명의신탁 843
  • 제4장 용익물권 867
  • 제1절 지상권 869
  • 제2절 지역권 894
  • 제3절 전세권 898
  • 제5장 담보물권 911
  • 제1절 담보물권 총설 911
  • 제2절 유치권 913
  • 제1관 총 설 913
  •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915
  • 제3관 유치권의 효력 919
  • 제4관 유치권의 소멸 925
  • 제3절 질 권 928
  • 제1관 총 설 928
  • 제2관 동산질권 928
  • 제3관 권리질권 934
  • 제4절 저당권 941
  • 제1관 총 설 941
  • 제2관 저당권의 성립 941
  • 제3관 저당권의 효력 944
  •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961
  • 제5관 특수한 저당권 963
  •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979
  • 제1관 총 설 979
  • 제2관 가등기담보 981
  • 제3관 양도담보 990
  • 제4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999
  • 판례색인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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