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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판례선 개정7판

헌법판례선 개정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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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권순현 김주환 (개정7판)
페이지
777
출간일
2024-02-26
판쇄
개정7판
ISBN
97911559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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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개정7판 머리말




  • 2015년에 「헌법판례선」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출판을 거듭하며 여러 자격증, 공직 시험 수험서로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과용 교재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변경된 판례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개정판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것을 보충하며 관련 유사판례도 보완했으며, 유사판례에서 본문 판례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작업은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써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 2024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본문 판례에서는, 재산권(2020헌바252), 공무담임권(2020헌마1605), 표현의 자유(2023헌가12), 평등원칙(2019헌마1234), 기본권의 개념(2021헌마975), 평등원칙(2020헌바471), 죄형법정주의(2019헌바141), 언론의 자유(2020헌마1724), 집회의 자유(2019헌마1417), 평등권(2019헌마1165), 평등권(2019헌마423), 명확성의 원칙(2020헌바552), 재산권(2018헌바433), 지방자치(2020헌라5) 판례가 새로 추가되었다.

  • 둘째, 2022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독서하는 데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나 내용은 삭제하였다, 또한  × 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 수정하였다.

  • 이 번 개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공저자인 김주환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과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이 학문 또는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2024. 1. 10
  • 권 순 현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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