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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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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학사
저자
문승진 (제5판)
페이지
639
출간일
2024-03-02
판쇄
제5판
ISBN
97911622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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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판(전정5판) 머리말
  •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3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판(전정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전정5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1.대법원규칙
  • ㆍ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 2.예 규
  • ㆍ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ㆍ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ㆍ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ㆍ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21.)
  • 3.선 례
  • ㆍ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 그 밖에 이전판의 오타를 수정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공부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4년 2월 26일
  • 편저자 문승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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