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형소법 1 기출편 선택형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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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형소법 1 기출편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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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해
저자
MGI메가고시연구소 (2024)
페이지
536
출간일
2024-02-05
판쇄
2024
ISBN
979115577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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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4, 13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
  • 니다.

  • 셋째, 수록된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서 론 ∙ 7
  • 제1장 형사소송법 8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1
  • 제1장 소송의 주체 12
  • 제1절 법 원 12
  • 제2절 검 사 18
  • 제3절 피고인 18
  • 제4절 변호인 21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9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9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9
  • 제3절 소송행위 29
  • 제4절 소송조건 29

  • 제3편┃수사와 공소 ∙ 31
  • 제1장 수 사 32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2
  • 제2절 수사의 개시 34
  • 제3절 임의수사 42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
  • 제1절 체포와 구속 46
  • 제2절 압수⋅수색⋅검증 71
  •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4
  • 제3장 수사의 종결 96
  •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96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9
  • 제4장 공소의 제기 99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99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9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03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07
  • 제5절 공소시효 109

  • 제4편┃공 판 ∙ 113
  • 제1장 공판절차 114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14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14
  • 제3절 공판준비절차 125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5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5
  •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27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4
  • 제2장 증 거 142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2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9
  •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0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3
  • 제5절 전문법칙 168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8
  • 제7절 탄핵증거 206
  •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11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9
  • 제3장 재 판 221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21
  • 제2절 종국재판 224
  • 제3절 재판의 효력 227
  • 제4절 소송비용 232

  •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36
  • 제1장 상 소 236
  • 제1절 상소통칙 236
  • 제2절 항 소 248
  • 제3절 상 고 251
  • 제4절 항 고 251
  • 제2장 비상구제절차 251
  • 제1절 재 심 251
  • 제2절 비상상고 258
  •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58
  • 제1절 재판의 집행 258
  • 제2절 형사보상 258
  • 제4장 특별절차 259
  • 제1절 약식절차 259
  •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2
  • 제3절 배상명령절차 262

  • 부 록┃사례형 종합문제 ∙ 265
  • 24년 변호사시험 266
  • 23년 변호사시험 281
  • 22년 변호사시험 300
  • 21년 변호사시험 324
  • 20년 변호사시험 348
  • 19년 변호사시험 367
  • 18년 변호사시험 389
  • 17년 변호사시험 411
  • 16년 변호사시험 436
  • 15년 변호사시험 462
  • 14년 변호사시험 482
  • 13년 변호사시험 501
  • 12년 변호사시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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