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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서 문
-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 정
- 제2장 행 정 법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입법
- 제3장 행정행위
-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절차
-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 제4장 행 정 벌
-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5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제7장 행정소송
-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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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행정법 1 제2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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