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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형법각론의 개정판도 총론 제14정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자들과의 공저로 펴내기로 하였다.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이현정 교수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가 필진에 참여한다. 공저는 전체적 맥락에서 체계적 정합성에 틈이 생기기 쉬운데, 저자들은 이 점을 십분 의식하고, 공저의 약점을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형법각칙에 있어서는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특기할 만하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 끝으로 변함없이 치밀하게 편집작업을 맡아준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여러모로 어려운 뒷바라지를 감당해준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목차
- 제1편 서 설
- 서 장
-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 제1장 총 설
- 제2장 살인의 죄
-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5장 낙ㅇ의 죄
-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8장 협박의 죄
- 제9장 강요의 죄
-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11장 강ㅇ과 추행의 죄
-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 제1장 총 설
- 제2장 절도의 죄
- 제3장 강도의 죄
- 제4장 사기의 죄
- 제5장 공갈의 죄
- 제6장 횡령의 죄
- 제7장 배임의 죄
-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 제9장 손괴의 죄
-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 제1장 총 설
-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6장 교통방해의 죄
-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 제8장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 제12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 제1장 총 설
- 제2장 내란의 죄
- 제3장 외환의 죄
-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0장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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