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심결/판결번호 구분법 및 심결문/판결문 검색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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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1편 총칙
• 제1장 상품의 정의
• 001 <윙크 사건> 
• 002 <CASS 사건> 
• 보충 1. (1999년 제36회 한국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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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상표적 사용
• 003 <후지필름 사건>
• 004 <포트메리온 접시 꽃 문양 사건> 
• 보충 2. [디자인적 사용 - 판례 사례 모음]
• 보충 3.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2]
• 005 <HS HI-BOX 사건, 상표의 단순 나열표시> 
• 보충 4.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2)]
• 006 서적의 제호
• 007 <만능 ez sony 사건-기능설명, 완성품의 부품>
• 008 <다사란 취소> 
• 009 <MENTIS 사건> 
• 010 <사용권자의제3자에게상표를사용하게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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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2편 제33조
•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 011 <33조 1항 3호 요건 판례> 
• 012 <로얄비 사건> 
• 013 <JAZZ CLASSIC 사건> 
• 보충 5.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 014 <PREMIERE 사건> 
• 보충 6.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 015 <PARADENT HEALTH 사건> 
• 016 <PNEUMOSHIELD 사건> 
• 017 <NO MORE 관련 사건> 
• 보충 7. [1998년 제35회 한국 기출]
• 018 <일동 사건> 
• 019 <황금당 사건(무효)> 
• 020 <황금당 사건(권리범위)> 
• 보충 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 021 <COLOR CON 사건 (무효)> 
• 022 <골드블렌드 1 (무효)> 
• 023 <골드블렌드 2 (침해)> 
• 024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만 성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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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서적의 제호
• 025 리눅스 사건
• 02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 보충 9. [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1)]
• 027 <진한커피 사건> 
• 보충 10.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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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 028 <사리원 사건> 
• 029 서울대학교 사건
• 030 <AMERICAN UNIVERSITY 사건> 
• 보충 11. [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설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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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031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소극설
• 032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적극설
• 보충 12. [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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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033 33조 1항 7호 이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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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 034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제33조 제1항 제7호 
• 035 <경남대학교 사건> 
• 036 <단박대출 사건> 
• 037 <재능교육-제33조 제2항과 제90조의 관계> 
• 038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A6 판례
• 03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뉴발란스 판례
• 보충 13.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1]
• 040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 효력범위
• 04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알파문구 사건)
• 04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K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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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 제9장 상품 유사판단
• 043 상품 유사판단 사례
• 044 서비스 vs 서비스 유사 판단 및 상품 vs 서비스 동종성 판단 구체적 사례
• 045 <APM24 사건 – 서비스간 유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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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 보충 14. 상표의 유사 판단 - 기본 이론
• 046 <ROLEX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 047 <POLO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 048 <POCACHIP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 보충 15.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의 유사 판단
• 049 <HOMEPLUS vs HOME - 전체관찰로의 복귀> 
• 050 전체관찰로의 복귀 - 기타 판례
• 051 <도형상표 최근 판례: 발리 도형상표 사건, 개 도형상표 사건>  
• 보충 16.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 052 <빈츠 사건>  
• 보충 1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2]
• 053 <자생초 사건> 
• 054 최근 상표 유사판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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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4편 제34조
•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055 제34조 제1항 제1호
• 056 제34조 제1항 제2호
• 057 제3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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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4호
• 058 제34조 제1항 제4호 판례/심사기준 개괄 정리
• 059 <Tom & Jerry 사건> 
• 보충 1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 060 <나홀로 사건>
• 061 <백남준 미술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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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7호
• 062 <한솔 사건> 
•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 063 LEGOCHEMPHARMA 사건  
•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 064 <NECTAR 사건, 품질오인> 
• 065 제33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 066 <Scabal 사건> 
• 067 <BCBG 사건> 
• 068 <ROOTS 사건> 
• 069 <SODA 사건> 
• 070 <MUCOTA 사건> 
• 보충 19.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 071 <송석 사건> 
• 072 <커피빈 사건> 
• 보충 20. [2014년 제51회 한국 기출, 문제-1]
• 073 <소녀시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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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 16제34조 제1항 제13호
• 074 <노단자 사건> 
• 075 <STARCRAFT 사건> 
• 076 <선퍼니처 사건> 
• 보충 21.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1]
• 077 <WARAWARA 사건> 
• 078 <제주일보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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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 079 <장보고 사건> 
• 참고 <청문각 사건> 
• 080 masmi 사건  
• 보충 22.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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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장 제34조 제3항
• 081 <제34조 제3항 - 요건> 
• 082 <2024년 이전 구법 판례-적용범위의 확대> 
• 083 <제34조 제3항 -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출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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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5편 침해 및 구제
• 제19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 084 <Viagra 사건> 
• 085 <파출박사 사건>
• 086 <장수온돌> 
• 087 <마하몰 사건> 
• 088 <VSP 사건, 키워드검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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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장 제92조
• 089 <Von Dutch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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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사용권 관련
• 090 <삼부자 사건, 사용권 설정시 침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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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권리소진
• 091 <후지필름 사건>
• 보충 23.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3)]
• 보충 24.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4]
• 092 <도박카드 사건> 
• 093 <METROCITY 사건, 통상사용권자의 판매장소제한약정 위반> 
• 보충 25. [2020년 제57회 한국 기출 문제-1 설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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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 094 스타크래프트 사건
• 095 <POLO 사건> 
• 096 <버버리 사건> 
• 보충 26.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1)]
• 097 <판매지 제한약정 위반> 
• 보충 27.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2)]
• 098 <불사용 취소심판과의 관계> 
• 099 <SUPER TEMPERA 사건, 소량분할포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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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권리남용
• 100 <진한커피 사건> 
• 101 <사임당 사건> 
• 102 <비제바노 사건> 
• 103 <하이우드 사건> 
• 104 <KATAN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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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제90조
• 105 <하나로 사건> 
• 106 <BURN FITNESS 사건> 
• 107 부정경쟁의 목적(제90조 제3항)
• 108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90조 제1항 제2호)
• 109 <코리아 리서치 사건> 
• 110 <시목 사건> 
• 111 <매직 블럭 사건> 
• 112 <ASPORIN 사건> 
• 113 <서울가든 사건> 
• 114 <핫윙 사건> 
• 115 <불닭 사건> 
• 116 <Red Sandr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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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 117 제110조 개괄
• 118 손해액의 추정(110조 3항)
• 119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구법 110조 4항)
• 120 남선알미늄 사건(과실의 추정) 
• 보충 28.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 보충 29.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 121 제111조 관련 판례
• 122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은 후 상표등록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 123 데이터팩토리 사건(정당권원) 
• 보충 30.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1 설문(1)]
• 124 루이비통 사건(개별도형 등록상표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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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6편 심판 및 소송
• 제2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 125 새로운 거절이유의 판단
• 126 ANDRE 사건 
• 127 e-편한병원 사건 
• 128 <더블유컨셉 사건> 
• 보충 31. [2022년 제59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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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장 무효심판
• 129 <제척기간 1. 경주빵 사건> 
• 130 <제척기간 2. 장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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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 131 <CHANEL 사건> 
• 132 <고려당 사건> 
• 133 <MSU 사건> 
• 보충 32.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 134 ROOTS 사건
• 보충 33. [2005년 제42회 한국 기출]
• 135 <NEUER 사건> 
• 136 <DISCOVERY 사건> 
• 보충 34.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2]
• 보충 35.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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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 137 <예랑 사건> 
• 138 <상품 품질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 일동사건> 
• 139 <삼부자 사건> 
• 140 Crocodile 악어표 사건 
• 보충 36. [2021년 제58회 한국 기출,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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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 141 상표권자,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불사용
• 142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 143 <정당한 사용(제119조 제3항) 일반론>
• 144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 정당한 사용>
• 145 <정당한 사용 – 기타>
• 146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 147 리엔 사건
• 148 <일부기각/일부인용 심결의 가부>
• 149 <퀸비타 사건 - 일사부재리> 
• 150 <중복심판청구> 
• 151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전 상표의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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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장 권리범위확인심판
• 152 권리 대 권리간의 경우 - 원칙
• 153 <포스틱 사건> 
• 154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예외> 
• 보충 3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 155 확인의 이익
• 보충 38.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4]
• 156 판단시점
• 157 판단대상
• 158 <Relax SPA 사건>  
• 159 <핫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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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심판 기타 및 소송
• 160 일사부재리(제150조)
• 161 <SAFER 사건: 일사부재리>
• 162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소급소멸이 있는 경우
• 163 심결취소송에서 공유자 1인 소제기 가부
• 16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보충 39. [2011년 제48회 한국 기출]
• 165 <2NE1 사건(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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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7편 기타
• 제34장 기타
• 166 <BIOLOX DELTA 사건: 입체상표> 
• 167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 보충 40.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 168 <씨트리 사건: 존속기간 갱신> 
• 169 <골프존 사건, BTS 사건> 
• 참고 <BTS 사건> 
• 제35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 170 <삼성수원도매센터 사건> 
• 172 <춘천별당막국수 사건> 
• 173 <훼미리햄버거 하우스> 민사(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