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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본서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초 행정법 총론의 쟁점과
-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본서의 집필의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 행정법학 및 행정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본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
- 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
- 다. 특히, 정해영 교수님의 노고로 기존의 사례 문제를 보완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본서는 저자들의 각종 시험출제 경험과 강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다. 시중의 교과서에
- 비해 물리적 양은 적지만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과 주요 판례를 모두 담고 있어, 수험 준비
- 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 제1편 행정법총론
- 제1장 행정법의 관념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법리
-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제1절 법원의 종류
- 제2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법관계
-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 제1절 행정입법
- 제2절 행정행위
- 제3절 행정계획
- 제4절 공법상 계약
-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5장 행정절차법
-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1절 행정벌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4절 행정조사
-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제2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제1절 손해배상제도
- 제2절 손실보상제도
-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쟁점 정리
- [부록] 변호사 시험 문제 분야별 쟁점 정리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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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행정법 1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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