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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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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박태신 김상균 (초판)
페이지
738
출간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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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3034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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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
  • 공저자는 마음을 합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사소송법의 교과서를 세상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민사소송법에 입문하도록 격려해 주신 故 김홍규 교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면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따뜻한 인간적ㆍ학문적 지도와 배려로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커다란 버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실체법을 교수(敎授)하는 입장에서는 절차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절차법을 교수하는 입장에서도 실체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법학적 접근방식은 결국 실무적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래서 공저자의 일인은 법조인 및 교수로, 일인은 연구자 및 교수로 활동하면서 느껴왔던 위와 같은 교육 및 실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저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심판대상(실체법의 적용, 요건사실론)과 절차의 틀 및 운영(절차법의 적용, 요건사실론)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되는 이념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책의 저술을 시작하였고, 또한 민사소송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친근한 법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 내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여러 곳에 공저자의 불찰 내지 부족함으로 인해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를 일깨워 주신다는 마음으로 많은 질문 등을 통하여 천학비재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https://cafe.naver.com/bluegraypk6pq).
  • 공저자가 이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지도해 주신 故 김홍규 교수님, 학연을 함께 해 온 연세대학교 민사소송법 교실 여러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공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도와준 공저자의 가족 등은 공저자의 성장과 연구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 2.
  • 연구실 넘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 공저자 씀


목차 

 

  • 제1편 총 론
  • 제1장 민사분쟁의 처리
  • 제1절 민사분쟁의 처리 3
  •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3
  • 제2절 소송과 비송 8
  • Ⅰ. 비송사건의 의의 8
  • Ⅱ. 특징-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비교 8
  •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9
  • Ⅳ. 소송과 비송의 혼동 11
  • Ⅴ. 소송의 비송화현상 12
  • 제3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비교 13
  • Ⅰ. 형사소송과의 비교 13
  • Ⅱ. 행정소송과의 비교 15
  • Ⅲ. 가사소송과의 비교 19
  • 제4절 민사소송절차 20
  • 제2장 민사소송
  • 제1절 민사소송법 의의 등 21
  • Ⅰ. 개념 21
  •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22
  •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25
  • Ⅰ. 총설 25
  • Ⅱ. 학설 및 판례 등 26
  • Ⅲ. 검토 28
  • 제3절 소권론 29
  • Ⅰ. 의의 29
  • Ⅱ. 견해 대립 29
  • 제4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현실 31
  • Ⅰ. 제도의 이상 31
  • Ⅱ. 신의칙의 적용 33
  • Ⅲ. 민사소송 운영의 현실 37
  • 제5절 민사소송의 해석론 39
  • Ⅰ.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필요성 및 그 요청 39
  • Ⅱ. 절차보장의 필요성 41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원
  • 제1절 조직ㆍ재판권 45
  • Ⅰ. 법원의 구성 45
  •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9
  • Ⅰ. 구성 49
  • 제3절 관할 54
  • Ⅰ. 관할의 의의ㆍ종류 54
  • Ⅱ. 분류 56
  • 제4절 관할권의 조사 69
  • Ⅰ. 관할조사 69
  • Ⅱ. 관할조사를 위한 본안심리 69
  • Ⅲ. 관할 위반의 효과 70
  • 제5절 소송목적의 값(소가) 71
  • 제6절 재판적 도취 74
  • Ⅰ. 의의 74
  • Ⅱ. 대처방안 75
  • 제7절 소송의 이송 76
  • Ⅰ. 의의 76
  • Ⅱ. 구별 개념 76
  • Ⅲ. 종류 77
  • Ⅳ. 절차 83
  • Ⅴ. 효과 83
  • 제8절 제척ㆍ기피 및 회피 84
  • Ⅰ. 제척 등의 제도적 취지 84
  • Ⅱ. 제척 85
  • Ⅲ. 기피 87
  • Ⅳ. 제척ㆍ기피신청에 의한 절차정지 90
  • Ⅴ. 기피신청에 대한 불복절차 92
  • Ⅵ. 회피 93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의 의의ㆍ확정 94
  • Ⅰ. 의의 94
  • Ⅱ. 당사자의 확정 95
  • 제2절 능력 107
  • Ⅰ. 당사자능력 107
  • Ⅱ. 소송능력 110
  • Ⅲ. 변론능력 117
  • 제3절 대리인 119
  • Ⅰ. 소송상 대리인 119
  • Ⅱ. 법정대리인 121
  • Ⅲ. 법인 등의 대표자 127
  • Ⅳ. 임의대리인 128
  • Ⅴ. 무권대리인 135
  • 제3편 소송의 개시, 심리의 대상
  • 제1장 소송의 개시와 효과
  • 제1절 소(청구) 141
  • Ⅰ. 의의 141
  • Ⅱ. 소의 청구 141
  • Ⅲ. 소의 종류 141
  • Ⅳ. 기타 소의 분류방법 145
  • Ⅴ. 형식적 형성소송 145
  • Ⅵ. 소제기의 방식 151
  • 제2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처리 155
  •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55
  • Ⅱ. 소장의 송달 156
  • Ⅲ. 피고의 대응 156
  • Ⅳ. 기일의 지정ㆍ소환 157
  • 제3절 소제기의 효과 157
  • Ⅰ. 소제기의 효과 157
  • Ⅱ. 소송계속 158
  • Ⅲ. 실체법상 효과 158
  • Ⅳ. 중복제소의 금지 164
  • 제2장 심리의 대상
  • 제1절 소송요건 172
  • Ⅰ. 소송요건(일반) 172
  • Ⅱ. 소의 이익 176
  • Ⅲ. 당사자적격 190
  • 제2절 소송물 203
  • Ⅰ. 의의 203
  • Ⅱ. 소송물이론 204
  •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213
  • Ⅰ. 의의 213
  • Ⅱ.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관련 문제 214

  • 제3장 처분권주의
  • Ⅰ. 의의ㆍ근거 218
  • Ⅱ. 내용 219
  • Ⅲ. 신청사항의 해석 220
  • Ⅳ. 일부청구 224
  • Ⅴ. 원금ㆍ이자 및 지연손해금 230
  • Ⅵ. 부당이득반환청구 230

  • 제4편 소송의 심리(제1심)
  • 제1장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 제1절 총설 235
  • 제2절 직권진행주의 236
  • Ⅰ. 의의 등 236
  • Ⅱ.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37
  • 제3절 변론주의 239
  • Ⅰ. 의의 239
  •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244
  • Ⅲ. 석명권 250
  • Ⅳ. 법적관점 지적의무 253
  • Ⅴ. 진실의무 258

  • 제2장 구술변론
  • 제1절 구술변론의 원칙 260
  • Ⅰ. 의의 260
  • Ⅱ. 종류 261
  • Ⅲ.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62
  • 제2절 구술변론의 준비 268
  • Ⅰ. 쟁점정리 268
  • Ⅱ. 준비서면 등 269
  • Ⅲ. 변론준비절차(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 271
  • 제3절 구술변론의 실시 275
  • Ⅰ. 기일ㆍ기간ㆍ송달 또는 정지 275
  • 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내용 288
  • Ⅲ.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90
  • Ⅳ.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93
  • 제4절 당사자의 행위 303
  • Ⅰ. 당사자의 소송행위 303
  • Ⅱ. 소송행위와 사법행위 309



  • 제3장 증거
  • 제1절 증거와 증명의 대상 318
  • Ⅰ. 의의 318
  • Ⅱ. 증명의 대상ㆍ불요증사실 321
  • Ⅲ. 재판상 자백 325
  • Ⅳ. 자백간주 333
  • 제2절 자유심증주의 334
  • Ⅰ. 의의 334
  • Ⅱ. 내용 334
  • Ⅲ. 주장공통의 원칙, 증거공통의 원칙 337
  • Ⅳ. 증명의 정도 338
  •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39
  • 제3절 증명책임 343
  • Ⅰ. 의의 343
  • Ⅱ. 추정 348
  • Ⅲ. 증명책임의 경감 354
  • 제4절 증거조사절차 356
  • Ⅰ. 증거조사절차 356
  • Ⅱ. 증거신청 357
  • Ⅱ. 각종의 증거조사절차 362
  • Ⅲ. 증거보전 377

  • 제5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 Ⅰ. 처분권주의와 소송의 종료 381
  • Ⅱ. 소취하 382
  •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388
  • Ⅳ. 소송상 화해 392
  • Ⅴ. 기일지정신청과 소송종료선언 401

  •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제1절 총설 407
  • Ⅰ. 의의 407
  • Ⅱ. 판결의 효력 414
  • Ⅲ. 판결의 하자 421
  • 제2절 기판력 429
  • Ⅰ. 의의 429
  • Ⅱ. 기판력의 시적 한계(시적 범위) 435
  •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440
  •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 445
  • 제3절 쟁점효ㆍ반사효 453
  • Ⅰ. 쟁점효 453
  • Ⅱ. 반사효 456

  • 제6편 복잡소송형태
  • 제1장 복수의 청구
  • Ⅰ. 복수청구소송 463
  • Ⅱ. 고유한 소의 객관적 병합 470
  • Ⅲ. 소의 변경 482
  • Ⅳ. 반소 492
  • Ⅴ. 중간확인의 소 499

  • 제2장 다수의 당사자
  • 제1절 공동소송 503
  • Ⅰ. 의의 503
  • Ⅱ. 통상공동소송 505
  • Ⅲ. 필수적 공동소송 509
  • Ⅳ. 공동소송의 형태 519
  • 제2절 소송참가 525
  • Ⅰ. 의의 525
  • Ⅱ. 보조참가 526
  •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35
  • Ⅳ. 공동소송참가 539
  • Ⅴ. 독립당사자참가 541
  • Ⅵ. 소송탈퇴 552
  • 제3절 당사자의 교체 556
  • Ⅰ. 의의 556
  •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 557
  • Ⅲ. 소송승계 561

  • 제7편 불복신청절차
  • 제1장 상소
  • 제1절 총설 571
  • Ⅰ. 의의 571
  • Ⅱ. 상소요건 573
  • Ⅲ. 상소 남용에 대한 제재 583
  • Ⅳ. 상소의 효력 584
  • 제2절 항소 591
  • Ⅰ. 의의 591
  • Ⅱ. 항소의 개시ㆍ심리 595
  • 제3절 상고 607
  • Ⅰ. 의의 607
  • Ⅱ. 상고의 제기ㆍ심리 등 614
  • Ⅲ. 상고심의 종료 616
  • 제4절 항고 620
  • Ⅰ. 의의 620
  • Ⅱ. 최초 항고의 절차 622
  • Ⅲ. 재항고 624
  • Ⅳ. 특별항고 624
  • Ⅴ. 민사집행법상 항고 625


  • 제2장 재심
  • Ⅰ. 의의 628
  • Ⅱ. 재심의 소의 제기ㆍ심판 640
  • Ⅲ. 준재심 643

  • 제8편 간이소송절차
  • 제1장 독촉절차
  • Ⅰ. 의의 650
  • Ⅱ. 지급명령의 신청 650
  • Ⅲ. 신청에 대한 재판 653
  • Ⅳ.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54
  • Ⅴ. 소송으로의 이행 656


  •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Ⅰ. 서 658
  • Ⅱ. 적용 대상 및 소제기의 제한 658
  • Ⅲ. 절차상의 특례 659


  • 판례색인 667
  • 사항색인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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