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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Rainbow 핵심 OX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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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4 Rainbow 핵심 OX 형법
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 정형석 (2024)
페이지
760
출간일
2024-02-29
판쇄
2024
ISBN
9791158249663
정가
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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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Rainbow 핵심○× 형법」 2024년판은 2023년판에 2024년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 및 2023년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지문을 추가하면서,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 및 2023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습니다.
  •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만으로도 형법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경쟁률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 2024. 2. 27.
  • 이인규·정현석 씀


목차 

 

  • 제1부 형법총론
  • 제1편 서 론 1
  •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6
  • 제2편 범죄론 29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1
  •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1
  •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3
  •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4
  •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39
  • 제1절 구성요건 39
  • 제1관 서 설 39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0
  •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7
  •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1
  • 제2절 위법성 58
  •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8
  • 제2관 정당방위 61
  • 제3관 긴급피난 69
  • 제4관 자구행위 72
  •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74
  • 제6관 정당행위 79
  • 제3절 책임론 88
  •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8
  • 제2관 책임능력 91
  •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01
  • 제4관 금지착오 103
  • 제5관 기대가능성 118
  • 제3장 미수론 122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22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2
  • 제3절 중지미수 130
  • 제4절 불능미수 135
  • 제5절 예비죄 141
  •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46
  •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46
  • 제2절 간접정범 153
  • 제3절 공동정범 156
  • 제4절 교사범 169
  • 제5절 방조범 176
  •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180
  •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87
  • 제1절 과실범 187
  •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98
  • 제6장 부작위범 208
  • 제3편 죄수론 221
  •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23
  • 제2장 일 죄 223
  • 제3장 수 죄 246
  • 제4편 형벌론 261
  •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63
  • 제2절 형의 양정 272
  • 제3절 누 범 279
  • 제4절 유예제도 281
  • 제5절 형의 집행 292
  •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294
  • 제2부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97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9
  • 제1절 살인의 죄 299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2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1
  • 제4절 낙O의 죄 313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13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17
  • 제1절 협박의 죄 317
  • 제2절 강요의 죄 321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24
  •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6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9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2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42
  •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2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77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77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77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87
  • 제1절 절도의 죄 387
  • 제2절 강도의 죄 406
  • 제3절 사기의 죄 421
  • 제4절 공갈의 죄 454
  • 제5절 횡령의 죄 460
  • 제6절 배임의 죄 487
  •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15
  • 제8절 손괴의 죄 523
  •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27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39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41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1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3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3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49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49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53
  •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53
  •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86
  •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88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94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95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95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95
  •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95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95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8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01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03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05
  • 제1절 내란의 죄 605
  • 제2절 외환의 죄 607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8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8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0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0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5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0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0
  • 제5절 무고죄 675
  • 제3부 특별형법
  • 제1절 도로교통법 689
  •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90
  •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91
  •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99
  •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01
  •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02
  • 제7절 부정수표단속법 713
  •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3
  • 제9절 기타 특별형법 714
  • 판례색인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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