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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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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출판사
중앙경제
저자
이원희 (개정10판)
페이지
712
출간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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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0판
ISBN
97889701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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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특징으로는
  • 첫째,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생길 경우, 이 책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론을 토대로 기업의 실제 사례에 대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 둘째, 153개의 주제별 목차를 구성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원하는 사안을 목차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판례 전문을 빠르게 찾고자 할 경우를 위해 주제별 판례번호 바로 위쪽에 QR코드를 삽입하였다.
  • 넷째, 공인노무사 2차시험 등 수험생들의 고득점획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목할 만한 최신판례들은 그대로 주제로 선정하였다.
  • 다섯째, 이 책과 연계하여 중앙경제HR교육원 등에서 '3일 노동법실무과정'을 개설, 수강을 통하여 3일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10판에서는 기존 판례 · 행정해석을 뒤집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판례 · 행정해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 테마별로 자세히 소개하였다.
  • ① 하청이 원청의 전산시스템(MES)활용 시, 정보제공인지 작업지시인지(테마 9)
  • ② 불법파견 소송 취하 노사합의 시, 개별 근로자에 대한 효력(테마 11)
  • ③ 파견근로자 직고용의무 이행 시, 고용형태(테마 12)
  • ④ 대기업 계열사간 ‘전출’과 파견법 상 ‘파견’의 구분기준(테마 13)
  • ⑤ 동일직무 수행 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가능 여부(테마 17)
  • ⑥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여부 판단기준(테마 31)
  • ⑦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테마 60)
  • ⑧ 1회성 욕설만으로 직장괴롭힘 성립되는지 여부(테마 62)
  • ⑨ 사기업 경영성과급(PS, PI)의 임금성(테마 64)
  • ⑩ 재직자 한정지급조건 정기상여금의 유효성(테마 66)
  • ⑪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차별인지(테마 76)
  • ⑫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폐지(테마 80)
  • ⑬ 권고사직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구분(테마 89)
  • ⑭ 원청의 사내 하청에 대한 단체교섭 사용자 인정 여부(테마 119)
  • - 하청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투입 가능 여부
  • ⑮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개별 교섭)와 공정대표의무(교대 교섭)(테마 125)
  • ⑯ 불법파업 시, 노조와 노조원간 민사손해배상 책임배분 방식(테마 132)


목차 

 

  • 제1장 노동법일반
  • 01.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 02. 노동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03. 노동법의 해석원리
  • 0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인가
  • 05.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위
  • 06. 근로자 개념의 확장
  • 07. 근기법상 '사용자'의 범위확대
  • 08.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구별
  • 09.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 10. 근로자파견 대상 32가지 업무
  • 11. 파견기간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직접고용의무)
  • 12. 파견근로자 직고용의무 이행 시 고용형태
  • 13. 대기업 계열사간 전출과 파견법 상 파견의 구분기준

  • 제2장 근로계약
  •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5. 채용내정 취소의 효력
  • 16.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다른가
  • 17. 근로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 1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ㆍ전환기대권
  • 19. 공공기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 20. 근로계약상의 차별금지의무
  • 21.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 22. 이중취업 제한가능여부
  • 23.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 이익’
  • 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 25.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 26. 근무시간 중에 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하는지

  • 제3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 27. 현행법상 1일 및 1주간 근로시간
  • 28.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29. 일ㆍ숙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 30.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의 한도와 사용방법
  • 31.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및 연장근로 한도예외업종
  • 32. 연장근로시간의 입증
  • 33. 감시ㆍ단속적근로자는 연장ㆍ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
  • 34. 근기법 제17조의 예외로서의 포괄임금제
  • 35. 연장ㆍ휴일근로가 제한없이 가능한 관리감독자의 범위
  • 36.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설계
  • 37.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 38.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 39.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 40.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 4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
  • 42. 연장ㆍ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 43.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 44. 주5일근무시 토요일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 45.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운영원리
  • 46. 1년 미만 및 1년 초과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 47. 결근으로 인한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다음년도 연차유급휴가
  • 48. 출산ㆍ산재ㆍ1년 이하 육아휴직자의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 49. 병가ㆍ1년 초과 육아휴직 등의 경우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 50.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 51.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입
  • 52.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 53. 회계연도단위기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 54. 연차유급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
  • 5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지급
  • 56.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지
  • 57.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 58. 집단적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는 제도
  • 59.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 60.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처우
  • 61. 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 62. 직장내 성희롱 ㆍ직장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 제4장 임금
  • 63. 임금의 개념
  • 64. 경영성과급(PS, PI)의 임금성
  • 65. 평균임금의 용도와 산정방법
  • 66. 통상임금 해당여부 판단기준
  • 67. ‘고정성’ 관련 통상임금 판결의 적용
  • 68. 통상임금 산정방법
  • 69.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 70. 임금통화불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 71. 임금의 삭감ㆍ반납ㆍ동결에 관한 해석기준
  • 72. 징계에 의한 임금삭감의 한도
  • 73. 휴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 74. 퇴직금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
  • 75. 정년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 76.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고령자 차별

  • 제5장 취업규칙
  • 77.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 7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및 의견취합 단위
  • 7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80. 근기법 제94조 단서규정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 폐지
  • 81. 과반수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 제6장 근로관계종료
  • 82. 정년제와 차등정년제
  • 83.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유효한가
  • 84.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 85. 징계성 전보 시 징계절차 밟아야 유효한지
  • 86.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지급
  • 87. 근로자 징계 양정 판단 시 고려사항
  • 88.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
  • 89. 사생활 비위로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90. 이력서 허위기재 사건에서의 판례의 변화과정
  • 91. 사내 이메일ㆍ컴퓨터 조사에서의 적법성 확보 방법
  • 92.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
  • 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94.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 95. 영업양도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 96. 저성과자 해고
  • 97. 질병자의 근로제한
  • 98. 해고의 절차와 방법
  • 99.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금전보상제
  • 100.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
  • 10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 제7장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 102. 노동3권간 상호관계
  • 103. 경영권
  • 104. 노동3권과 경영권과의 관계
  • 105.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 106. 노조가입 범위
  • 107. 하위인사담당자에 대한 노조탈퇴요구는 부당노동행위
  • 108.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통제
  • 10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그 변경
  • 110. 산별노조지부 탈퇴 후 사업장노조 설립절차
  • 111. 근로시간면제자
  • 11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 113. 비종사조합원(산별노조 간부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범위와 한계
  • 114.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사례
  • 115.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ㆍ개입' 사례
  • 116.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 사용자 지위성

  • 제8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 117.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118. 노조대표자와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조규약의 효력
  • 119. 원청의 하청에 대한 단체교섭 사용자지위 인정 여부
  • 120.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제도
  • 12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122. 단일노조임에도 창구단일화 절차 거칠 경우 대표노조지위인정여부
  • 12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 124. 사용자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
  • 125. 복수노조에서의 개별교섭제도
  • 126. 복수노조 교섭단위분리제도
  • 127.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 128. 노동쟁의와 조정대상
  • 129. 조정제도
  • 130. 불법파업 시 형사책임과 그 제한
  • 131. 불법파업 시 민사책임과 그 제한
  • 132. 쟁의행위 주체ㆍ절차의 정당성
  • 133.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 134. 준법투쟁
  • 135. 필수공익사업과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 136. 직장폐쇄
  • 137.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 제9장 단체협약
  • 138. 단체협약의 효력과 기능
  • 139.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 14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의 범위
  • 141. 단체협약상 인사ㆍ경영관련 ‘합의’ 규정의 효력
  • 142.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 143. '일자리 대물림' 단협 규정의 효력
  • 144.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 145.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 1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협정
  • 147.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효력
  • 148.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 제10장 노사협의회
  • 149.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 15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및 임기
  • 151. 노사협의회 회의개최 및 회의록작성
  • 152. 노사협의회 협의ㆍ의결ㆍ보고사항
  • 153.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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