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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 제2판

헌법학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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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장영철 (제2판)
페이지
1016
출간일
2024-02-28
판쇄
제2판
ISBN
979113034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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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헌법학 교과서를 출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헌법의 규범력은 공적영역에서 부단히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제2판에서는 그간의 발전된 헌법이론과 판례 및 제․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적자치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기본권의 주관적 사권성을 논증하는 이론을 추가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4년 1월 선고된 것까지 보충하였다. 그간 제․개정된 재외동포기본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을 해당부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1판에서 나타난 오탈자를 교정하고 독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맥을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 기존의 헌법교과서와 차별화된 헌법이론서를 출간하려는 의도와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문한 저자의 책임이다. 부단한 노력으로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독자들의 호응을 부탁드린다.

  • 2024년 2월
  • 저자 장영철


목차 

 

  • 제1편  헌법일반론


  • 제1장  헌  법
  • 제1절  헌법의 역사와 본질
  •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제3절  헌법의 제정
  • 제4절  헌법의 개정
  • 제5절  한국헌법의 제·개정의 역사
  • 제6절  정치법으로서 헌법의 특성
  • 제7절  헌법의 해석
  • 제8절  헌법의 보호
  • 제2장  헌법학의 대상
  • 제1절  공적영역
  • 제2절  공적영역(헌법학)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 제3장  국가의 기능과 과제
  • 제1절  국가고권
  • 제2절  국가의 형태, 성격 및 과제와 책임
  • 제3절  국가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
  • 제4장  헌법의 기본원리
  • 제1절  민주주의원리
  • 제2절  법치국가원리
  • 제3절  급부국가원리: 사회국가, 문화국가, 환경국가, 자연국가
  • 제4절  경제국가원리
  • 제5절  평화국가원리



  • 제2편  기본권일반론


  • 제1장  인권과 기본권의 이념
  • 제1절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제2절  인권과 기본권의 역사
  • 제3절  기본권의 해석방법
  • 제2장  기본권의 기능(법적 성격)
  • 제1절  실정권성과 자연권성
  • 제2절  기본권의 주관적·객관적 기능
  • 제3장  기본권능력과 행사능력
  • 제1절  기본권능력
  • 제2절  기본권행사능력
  • 제4장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범위
  • 제2절  기본권보장책임을 지는 국가작용의 수신인
  • 제3절  원행정처분, 공무수탁사인, 행정사법, 국고행정(영리활동, 조달행정)의 
  • 기본권보장책임
  • 제4절  사인의 기본권기속
  • 제5장  기본권심사의 개요
  • 제1절  기본권심사와 관련된 기본개념
  • 제2절  기본권사례의 고전적·현대적 심사방법(3단계 심사구조)

  • 제6장  기본권의 보호범위의 제약과 책임귀속
  • 제1절  보호범위의 결정
  • 제2절  기본권제약의 책임귀속
  • 기본권보호의무
  • 제7장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심사
  • 제1절  형식적 정당성으로서 법률유보
  • 제2절  실질적 정당성
  • 금지원칙)
  • 심사밀도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분석



  • 제3편  개별기본권론


  •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제2절  행복추구권
  •    
  • 제2장  평등권
  • 제1절  평등권 일반이론
  • 제2절  일반평등원리
  • 경우
  • 제3절  특별평등권
  • 제3장  인신권
  • 제1절  생명권
  • 제2절  신체의 자유
  • 원리로의 기능확대


  • 제4장  인격과 사생활의 보호
  • 제1절  일반적 인격권
  •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 제3절  주거의 자유
  • 제4절  통신의 자유
  • 제5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제5장  개인활동의 자유
  • 제1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 제3절  언론·출판의 자유
  • 제4절  집회의 자유
  • 제5절  결사의 자유
  • 제6장  정신·문화생활의 자유
  • 제1절  양심의 자유
  • 제2절  종교의 자유
  • 제3절  학문의 자유
  • 제4절  예술의 자유
  • 제7장  경제활동의 자유
  • 제1절  사적자치권
  • 제2절  직업의 자유
  • 제3절  재산권
  • 제8장  참정권
  • 제1절  선거권
  • 제2절  공무담임권
  • 제9장  청구권
  • 제1절  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제2절  청원권
  • 제3절  재판청구권
  •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제10장  사회권
  •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 법적 성격의 변화
  • 권리설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제4절  근로의 권리
  • 제5절  근로3권
  • 제6절  환경권
  •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건강권)
  •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책임)
  • 제1절  공적영역에서 책임원칙
  • 제2절  책임의 변천
  • 제3절  우리의 경우



  • 제4편  국가조직론


  • 제1장  국가조직의 기본원리
  • 제1절  권력분립원칙
  • 제2절  정부형태
  • 제3절  정당제도
  • 제4절  공무원제도
  • 제5절  지방자치제도
  • 제2장  국  회
  • 제1절  국회의 선거
  • 제2절  단원제와 양원제
  • 제3절  국회의 운영
  • 제4절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탄생배경과 내용
  • 제5절  국회의 권한
  • 제6절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 제3장  정  부
  • 제1절  정부의 권한
  • 제2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제3절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 제4절  국무회의의 지위와 권한
  • 제5절  감사원
  • 제4장  법  원
  • 제1절  법원의 권한
  • 제2절  법원의 인적 구성
  • 제3절 법원의 조직과 사법권의 독립
  • 제5장  헌법재판소
  • 제1절  헌법재판의 기원과 전파
  • 제2절  헌법재판일반론
  • 제3절  헌법재판의 개별절차
  •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
  •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제4절  선거운동의 관리와 선거공영제

  • [부록] 대한민국 헌법
  • 판례색인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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