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양질의 국제법 전문서적이 다수 있음에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간명하다. 로스쿨 출범으로
• 국제법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는 당시 전망과는 달리 매 학기 초 마다 폐강을 우려해야 하는
• 상황에서 강의 개설을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 과목으로 국제법을 선택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 책은 새로운 국제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의도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더구나 국제법 모든 분야
• 를 깊이 있게 다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조약법, 국가책임법 그리고 국제경제법 일부만을 다룬다.
• 조약은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원이다. 국제법적 규제나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약은
• 불가결하다. 조약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민주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약의 체결과정에 일
• 국일표(一國一票, one State one vote)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조
• 약은 대략 10만개(약 6만개의 조약은 UN사무국에 등록되어 있음)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은 헌법 1건을 포함 1614건이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
• 터의 법령통계 및 현행법령, 2024년 1월 2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은 3,506건(다자
• 조약 742건)(출처: 외교부 조약정보, 2023년 12월 31일 기준).
• 한마디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제법 분야가 없다. 그래서 국제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 위해서 우선 조약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책의 집필 목적인 변
• 호사시험에도 조약법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국제법이 법이라는 점을 명징하게 확인해주는 법개념이라고 생각한다.
• 책임은 법의 기본 개념이다. 책임은 법질서 및 법규범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법
• 의 가장 주요한 주체인 국가의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법이 법규범이기
• 위해 필요한 명제이다. 법이 침해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가 없다
• 면 그것은 법이라고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국제법상 국가책임법은 이런 국가의 국제법
• 상의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법규를 담고 있으며 역시 변호사시험에서 비중 있게 출제되고
• 있다. 이 책의 제4장 ‘국가책임법’의 내용은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제3판)의 저자 집필 부
• 분을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국가책임법 규정 초안은 아직 발효된 조약이
• 아니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포한 공식적인 번역본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책임법 규정 초안의
• 한국어 번역은 다양한 버전이 있고 각각의 번역에 따라 규정 초안의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수
• 도 있어서 해당 조문에 대한 번역본과 함께 규정 초안 원문을 표기하여 독자들이 초안 원문과
• 번역문을 비교하면서 학습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 영어로 된 법조문 및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는 바램도 있다. 한국어
• 번역문은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수록된 ‘김석현 교수의 번역문’이다.
• 이 책의 세 번째 주요 내용은 ‘GATT의 기본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국가
• 의 역할은 법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적
• 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에 깊숙이 진입해 있다. 그래서 국제경제질서가 국제관계의 중요
•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조약이 ｢관세 및 무역에
•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른바 GATT이고 이 협정은 오랜
• 동안 국제경제질서를 지배하는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을
• 고려하여 GATT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들 원칙
• 에 대한 일반적 예외에 대해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