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5년판(제12판) 머리말

「회계사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 제12판(2025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회계사시험 범위의 개편으로 인하여 상법에서 기업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이 제외되고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판은 어음, 수표법을 삭제하고 총칙, 상행위, 회사편만 담았습니다.

시험 당국이 2023년 10월 31일 사전예고한 그 출제범위와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험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3월에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중

분 야 1 상법 -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15 ~ 25%

분 야 2 상법 - 제3편 회사 55 ~ 65%

분 야 3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 ~ 25%

2025년도 시험 대비 제12판도 지난 제10판처럼 방주(날개부분)에 있는 ox 문제를 삭제하고, ox 문제는 핵심정리 교재(핵심정리 회계사 상법, 법학사 간)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판은 2023년, 2024년 회계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대판 1996.1.23. 95다3985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대법원 2020. 10. 20.자 2020

마6195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그리고 또한 2018년 및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그 대신 2023년 그리고 2024년 기출문제를 문제 그대로 해설과 함께 연습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3월 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