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1
• 제1장 행 정 3
• 제1절 행정의 의의 3
• 제2절 통치행위 3
• 제2장 행정법 7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 Ⅰ. 행정법의 의의 7
•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 Ⅰ. 의 의 11
• Ⅱ. 내 용 12
•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 Ⅰ. 비례의 원칙 15
• Ⅱ. 신뢰보호의 원칙 18
•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9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 제1절 개 설 32
•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 Ⅰ. 개 설 34
• Ⅱ. 행정주체 34
• Ⅲ. 행정객체 38
•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 Ⅰ. 개 설 39
• Ⅱ. 개인적 공권 39
• Ⅲ. 개인적 공의무 44
•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4
•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1
•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1
•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2
•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3
• Ⅰ. 의 의 53
• Ⅱ. 종 류 53
•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3
•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5
• 제2편 행정작용법 65
• 제1장 행정입법 67
• 제1절 개 설 67
•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7
•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7
• 제2절 법규명령 70
• Ⅰ. 의 의 70
• Ⅱ. 종 류 70
• Ⅲ. 법규명령의 한계 72
•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4
• Ⅴ. 법규명령의 하자 75
• Ⅵ. 법규명령의 통제 78
• Ⅶ. 행정입법부작위 81
• 제3절 행정규칙 84
• Ⅰ. 의 의 84
• Ⅱ. 종 류 84
• Ⅲ. 행정규칙의 효력 85
• Ⅳ. 행정규칙의 통제 86
•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8
•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88
•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1
• 제2장 행정행위 95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5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9
•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99
•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5
• Ⅲ. 판단여지 107
•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0
• Ⅰ. 가행정행위 110
•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1
•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3
•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5
•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6
• Ⅰ. 개 설 116
• Ⅱ. 하 명 116
• Ⅲ. 허 가 117
• Ⅳ. 면 제 121
• Ⅴ. 특 허 121
• Ⅵ. 인 가 124
• Ⅶ. 공법상의 대리 128
• Ⅷ. 확 인 128
• Ⅸ. 공 증 129
• Ⅹ. 통 지 131
• Ⅺ. 수 리 131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3
• Ⅱ. 부관의 한계 136
•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138
•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0
•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4
• Ⅰ. 개 설 144
•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 Ⅰ. 공정력 147
•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7
•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3
• Ⅳ. 집행력 156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7
•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3
•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3
•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6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및 실효 178
•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8
•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1
•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4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 Ⅰ. 확 약 186
• Ⅱ. 행정계획 189
• Ⅲ. 공법상 계약 195
•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199
• Ⅴ. 행정지도 201
•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205
• 제1장 행정절차 207
•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07
•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7
• 제1항 총 칙 207
•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 207
•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1
• Ⅲ. 당사자 등 213
• Ⅳ. 대표자와 대리인 214
• 제2항 처분절차 216
• Ⅰ. 사전통지 216
• Ⅱ. 의견청취 219
• Ⅲ. 이유제시 222
•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4
•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228
•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 232
•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8
• 제1절 개 설 238
•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8
•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8
•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 제3장 개인정보보호 258
• 제1절 개 설 258
•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 258
• Ⅰ. 개인정보 258
•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259
• Ⅲ. 권리구제 260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65
• 제1장 개 관 267
• 제2장 행정강제 268
• 제1절 개 설 268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9
• Ⅰ. 행정대집행 269
• Ⅱ. 이행강제금 277
• Ⅲ. 행정상 직접강제 281
• Ⅳ. 행정상 강제징수 282
•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5
• 제4절 행정조사 289
• 제3장 행정벌 295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9
• Ⅰ. 과징금 299
•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1
•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 302
• 제5편 행정구제법 305
• 제1장 개 설 307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 제1절 국가배상 308
• 제1항 개 설 308
•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8
•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8
•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9
•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0
• Ⅰ. 개 설 310
•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0
•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7
•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0
•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2
• Ⅰ. 개 설 332
•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2
•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 337
•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38
• Ⅰ. 배상책임자 338
• Ⅱ. 구상권 345
• 제6항 손해배상액 · 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 배상절차 348
• Ⅰ. 손해배상액 348
•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49
•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5
•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56
• 제1항 개 설 356
•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6
•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56
•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57
• Ⅳ. 손실보상의 기준 359
•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0
•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61
•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63
•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6
• Ⅰ. 개 설 366
•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6
• Ⅲ. 희생보상청구권 367
• Ⅳ. 결과제거청구권 368
•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1
• 제3장 행정쟁송 373
• PART01 개 관 373
• PART02 이의신청 374
• PART03 행정심판 377
• 제1절 개 설 377
• Ⅰ. 행정심판의 개념 377
•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78
•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84
•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85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90
• Ⅰ. 일반행정심판 390
• Ⅱ. 특별행정심판 391
•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2
•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94
•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98
•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405
•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9
•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13
• Ⅰ. 재결의 의의 413
• Ⅱ. 재결의 종류 413
• Ⅲ. 재결의 효력 416
•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19
•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22
•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25
• 제10절 고지제도 426
• PART04 행정소송 431
• 제1절 개 설 431
•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1
• Ⅱ. 행정소송의 목적 431
•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32
• Ⅳ. 행정소송의 한계 433
• Ⅴ. 행정소송의 종류 438
• 제2절 항고소송 441
• 제1항 취소소송 441
• 제1목 개 설 441
• 제2목 소송요건 445
• 제1관 개 설 445
• 제2관 대상적격 450
• Ⅰ. 처 분 450
• Ⅱ. 재 결 480
• 제3관 원고적격 489
•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89
•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0
•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508
• 제5관 피고적격 519
• 제6관 제소기간 527
• 제7관 전심절차 536
• 제8관 관할법원 541
•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41
• Ⅱ. 관 할 541
• Ⅲ. 사건의 이송 544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547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54
• Ⅰ. 공동소송 554
• Ⅱ. 소송참가 555
• 제5목 소의 변경 561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68
• Ⅰ. 개 설 568
• Ⅱ. 집행정지 568
•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579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82
• Ⅰ. 개 설 582
• Ⅱ. 심리의 내용 582
• Ⅲ. 심리의 범위 583
• Ⅳ. 심리의 절차 583
• Ⅴ. 주장책임 587
• Ⅵ. 증명책임(입증책임) 588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90
•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590
• Ⅱ. 제재처분의 경우 591
•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591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92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98
• Ⅰ. 서 설 598
• Ⅱ. 각하판결 598
• Ⅲ. 본안판결 599
• 제11목 판결의 효력 606
• Ⅰ. 개 설 606
• Ⅱ. 불가변력(자박력) 606
• Ⅲ. 확정력 606
• Ⅳ. 형성력 611
• Ⅴ. 기속력 614
• Ⅵ. 법원의 간접강제 620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24
• 제13목 상소와 재심 627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29
• Ⅰ. 서 설 629
•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629
• Ⅲ. 주요소송요건 632
•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35
• Ⅴ. 소송의 심리 635
•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37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9
• Ⅰ. 개 설 639
• Ⅱ. 주요소송요건 639
• Ⅳ. 소송의 심리 644
•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5
• 제3절 당사자소송 647
• Ⅰ. 개 설 647
•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53
• Ⅲ. 소송요건 및 절차 660
•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65
• 제4절 객관소송 666
• Ⅰ. 의 의 666
• Ⅱ. 객관소송의 종류 666
•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670
•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671
• Ⅰ. 의무이행소송 671
• Ⅱ. 예방적 금지소송 672
• 제4장 헌법소원 674
•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674
•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674
• 제6편 행정조직법 677
•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79
• 제1절 개 설 679
•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79
• 제3절 행정청 681
• Ⅰ. 행정청의 권한 681
• Ⅱ. 권한의 위임 681
• Ⅲ. 권한의 내부위임 685
• Ⅳ. 권한의 대리 687
•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88
• Ⅰ. 상 · 하 행정청간의 관계 688
• Ⅱ.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 691
•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93
• Ⅰ. 개 설 693
• Ⅱ. 감사원 693
• 제2장 지방자치법 698
• 제1절 개 설 698
• Ⅰ. 지방자치의 개념 698
•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699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0
• 제1항 구 역 700
• Ⅰ. 의 의 700
•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0
• 제2항 주 민 703
• Ⅰ. 의 의 703
• Ⅱ. 주민의 권리 703
• 제3항 조 례 711
• Ⅰ. 조례의 의의 711
• Ⅱ. 조례의 한계 711
• Ⅲ. 조례의 하자 717
• Ⅳ. 조례의 통제 719
• Ⅴ. 규 칙 723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24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27
•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727
•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728
•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30
• Ⅰ. 개 설 730
• Ⅱ. 분쟁의 조정 730
•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33
•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733
•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738
• 제3장 공무원법 740
•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740
• Ⅰ. 임 명 740
• Ⅱ. 전 보 745
• Ⅲ. 직위해제 746
•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52
•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의무 · 책임 757
•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757
•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759
• Ⅲ. 비밀엄수의무 760
• Ⅳ. 품위유지의 의무 761
•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2
•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65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67
• 제1장 경찰행정법 769
• 제1절 개 설 769
•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70
•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73
• 제2장 급부행정법 781
• 제1절 공물법 781
•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781
•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782
• Ⅲ. 공물의 법적 특색 786
•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90
•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791
• Ⅵ. 공물의 사용관계 794
• 제2절 자금지원행정 802
• 제3장 공용부담법 805
• 제1절 개 설 805
• Ⅰ. 공용부담의 의의 805
• Ⅱ. 공용부담의 종류 805
•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806
• 제3절 공용제한 808
• Ⅰ. 공용제한의 의의 808
• Ⅱ. 개발제한구역 808
• 제4절 공용수용 809
• Ⅰ. 공용수용의 의의 809
• Ⅱ. 공용수용의 절차 809
•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822
• Ⅳ. 공용수용의 효과 834
• Ⅴ. 환매권 835
• 제4장 건설행정법 841
• 제1절 건축법의 주요 내용 841
• Ⅰ. 정 의 841
•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 842
•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844
• 제2절 국토계획법 845
• Ⅰ. 용도지역제 845
• Ⅱ. 개발행위허가 848
•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852
• 제3절 공용환지 · 공용환권 855
•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55
•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 · 재개발사업) 859
• 제4절 각종 토지관련 제도 870
• Ⅰ. 토지거래허가제 870
• Ⅱ. 공시지가 871
• 제5장 환경행정법 876
• 제1절 환경영향평가 876
•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876
•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77
•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78
• Ⅰ. 개 설 878
• Ⅱ. 원고적격 878
•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0
• 제6장 조세법 883
•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883
•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885
• 판례색인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