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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행정법 교안 제 3판(로스쿨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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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교안 제 3판(로스쿨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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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서병수 (제 3판)
페이지
880
출간일
2024-03-05
판쇄
제 3판
ISBN
9791171100804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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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4년 행정법교안」을 출간하였습니다.

  • 「2024년 행정법교안」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교재는 저자가 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할 때 만든 서브노트를 기초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서브노트로 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책 전체에 저자의 합격노하우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저의 합격노하우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 2. 행정법에서 어렵거나 복잡한 논의는 「그림」이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저자가 수험생활을 할 때 정리한 것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행정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2024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기출문제와 2022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법원행정고시의 사례형 기출문제에 관하여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2023년 제ㆍ개정된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 5. 대법원 판례는 2023년 12월에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6. 본서에는 2023년 8월에 발간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행정법표준판례 485선」 중에서 404개 판례가 이미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81개 판례는 저자의 네이버카페 「행정법교안tv」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81개 판례는 지금까지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 7. 판례는 「판례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목차는 해당 판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학습할 때 판례목차를 잘 활용하시면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시험막판에 정리할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시험막판에 판례목차만 보면 하루 만에 이 책을 전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목차를 사례에서 Keyword, 객관식에서 객관식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024년 행정법교안」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및 편집자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변호사 서병수
  • 2024. 2. 2.



목차 

 

  • Chapter 01 행정법서론
  • 제1장 행정
  • 제2장 행정법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Chapter 02 일반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제2장 행정행위
  •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제4장 행정절차
  • 제5장 정보공개제도

  •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1장 개 관
  • 제2장 행정상 강제
  • 제3장 행정벌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Chapter 04 행정구제법 337
  • 제1장 개관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제3장 행정쟁송

  • Chapter 05 행정조직법
  • 제1장 개 관
  • 제2장 지방자치법
  • 제3장 공무원법

  • Chapter 06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경찰행정법
  • 제2장 급부행정법
  •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 제4장 공용부담법
  • 제5장 재무행정법
  • 제6장 환경행정법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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