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업법의 서술대상과 순서] 1
• 
  
•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 Ⅰ. 상법의 개념 4
•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 3. 양자의 관계 5
•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 1. 상법의 이념 8
•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 Ⅴ. 상법의 효력 9
•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 Ⅰ. 법의 의의 10
• Ⅱ. 법의 종류 10
• 1. 공법과 사법 10
• 2. 강행법과 임의법 11
•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 〈민법 제1편 총칙〉 12
•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 Ⅱ. 사 람 12
• Ⅲ. 능 력 12
• Ⅳ. 법 인 14
• Ⅴ. 물 건 15
• Ⅵ. 법률행위 16
• Ⅶ. 의사표시 19
• Ⅷ. 대 리 23
• Ⅸ. 무효와 취소 26
• Ⅹ. 조건과 기한 27
• ⅩⅠ. 기 간 29
• ⅩⅡ. 소멸시효 29
• 〈민법 제2편 물권〉 31
• Ⅰ. 물권변동 31
• Ⅱ. 점 유 권 33
• Ⅲ. 소 유 권 34
• Ⅳ. 담보물권 37
• 〈민법 제3편 채권〉 39
• 〈제1장 총칙〉 39
•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9
• Ⅱ. 채권의 효력 40
•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3
• Ⅳ. 인적 담보제도 44
•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6
• Ⅵ. 채권의 소멸 47
• 〈제2장 계약〉 51
• Ⅰ. 계약 일반 51
• Ⅱ. 계약의 성립 53
• Ⅲ. 계약의 효력 54
•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6
• Ⅴ. 계약의 종류 56
• 〈제3장 법정채권〉 58
• Ⅰ. 법정채권 일반 58
• Ⅱ. 사무관리 58
• Ⅲ. 부당이득 59
• Ⅳ. 불법행위 59
• 〈제4장 상속과 유언〉 60
• Ⅰ. 상 속 60
• Ⅱ. 유 언 60
• 제3관 기업에 관련한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60
• Ⅰ. 민사소송의 의의와 형사소송과의 비교 60
• Ⅱ. 전속관할 60
• Ⅲ. 공동소송 61
• 1. 의 의 61
• 2. 종 류 61
• Ⅳ. 소의 종류 62
• 1. 이행의 소 62
• 2. 확인의 소 62
• 3. 형성의 소 62
• Ⅴ. 입증책임 63
• 1. 의 의 63
• 2. 추 정 63
• Ⅵ.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3
• 1. 소의 취하 64
• 2. 청구의 포기ㆍ인낙 64
• 3. 재판상의 화해 64
• Ⅶ. 기 판 력 64
• 1. 의 의 65
• 2. 범 위 65
• 
  
•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 제1절 상인의 의의 67
• Ⅰ. 서 설 67
• Ⅱ. 상인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67
• Ⅲ. 상인의 종류 68
• 1. 당연상인(고유상인) 68
• 2. 의제상인(擬制商人) 68
• 3. 소상인(小商人) 68
•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9
• Ⅰ. 총 설 69
• 1. 상인자격 69
• 2. 영업능력 69
•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9
• 1. 상인자격의 취득 69
• 2. 상인자격의 상실 70
• Ⅲ. 법인의 상인자격 70
• 1. 상인자격의 취득 70
• 2. 상인자격의 상실 71
•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71
• Ⅰ. 총 설 71
•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72
• 1. 지 배 인 72
•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5
•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5
•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76
• 1. 의무 개관 76
• 2. 경업ㆍ겸직금지의무 76
•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78
• Ⅰ. 총 설 78
• Ⅱ. 영 업 소 78
• 1. 영업소의 의의와 수 78
• 2.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78
• Ⅲ. 상 호 79
• 1. 상호의 의의 79
• 2. 상호의 선정 79
•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80
• 4. 상호의 보호 81
• 5. 상호권의 양도와 상속 및 압류 82
• 6. 상호의 폐지와 변경 82
• 7. 명의대여자의 책임 83
• Ⅳ. 상업장부 83
• 1. 의의와 기능 83
• 2. 상업장부의 종류 83
•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4
• 4.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의무위반의 효과 85
•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85
•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용 85
•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85
• 2. 효 용 85
• Ⅱ. 상업등기사항 86
• 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 86
•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ㆍ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 86
• 3.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 86
• Ⅲ. 상업등기의 절차 87
• 1. 등기의 신청과 방식 87
• 2. 등기관의 심사권 87
• 3. 등기의 공시 88
• Ⅳ. 상업등기의 효력 88
• 1. 일반적 효력 88
• 2. 특수적 효력 89
• 3. 부실등기의 효력 90
•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91
• Ⅰ. 영업의 의의 91
• Ⅱ. 영업양도 91
• 1. 영업양도의 개념 91
• 2. 회사합병과의 구별 91
• 3. 영업양도의 절차 92
• 4. 영업양도의 효과 93
• 
  
• 제3편 회 사
• 제1절 서 론 97
•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97
• 1. 공동기업과 회사 97
• 2. 회사의 연혁 97
• 3. 회사제도의 남용과 규제 98
• 4.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99
• Ⅱ.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및 법원 99
• 1. 회사법의 개념 99
• 2. 회사법의 특성 99
• 3. 회사법의 법원(法源) 100
• Ⅲ. 회사의 의의 100
• 1. 상 인 성 100
• 2. 영 리 성 101
• 3. 법 인 성 101
• 4. 사 단 성 102
• Ⅳ. 회사의 종류 104
• 1. 합명회사 104
• 2. 합자회사 105
• 3. 유한책임회사 105
• 4. 주식회사 106
• 5. 유한회사 106
• Ⅴ. 회사의 능력 107
• 1. 회사의 권리능력 107
•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108
• 3. 불법행위능력 109
• 4. 공법상의 능력 109
• Ⅵ. 회사의 설립 109
•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09
• 2. 설립절차 110
• 3.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110
• 4. 정관의 작성 111
• 5. 실체형성절차 111
• 6. 설립등기 111
• 7.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112
• Ⅶ. 회사의 합병 115
• 1.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5
•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115
• 3. 합병절차 116
• 4. 합병의 효과 119
• 5. 합병의 무효 120
• Ⅷ. 회사의 조직변경 121
• 1. 의 의 121
• 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21
• 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21
• 4.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22
• 5.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23
• 6. 조직변경의 무효 123
• Ⅸ. 회사의 해산 124
• 1. 해산의 의의와 효과 124
• 2. 해산사유 124
• 3.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25
• 4. 회사의 계속 126
• Ⅹ. 회사의 청산 128
• 1. 청산의 의의 128
• 2. 청 산 인 128
• 3. 청산의 방법 129
• 4. 청산의 종결 130
• 제2절 주식회사 130
• Ⅰ. 주식회사의 개념 130
• 1. 자 본 금 130
• 2. 주 식 131
• 3. 주주의 유한책임 131
• Ⅱ. 주식회사의 설립 131
•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과 방법 131
• 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133
• 3. 정관의 작성 136
•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38
• 5. 주식의 인수 138
• 6. 출자의 이행 139
• 7. 이사ㆍ감사의 선임 141
• 8. 설립경과의 조사 141
• 9. 설립등기 143
• 10.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143
• Ⅲ. 주식과 주주 145
•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145
• 2. 주 주 149
• 3. 주 권 152
• 4. 주주명부 156
• 5. 주식의 양도 159
• 6. 주식의 담보제도 164
• 7. 주식매수선택권 166
• 8. 주식의 소각 169
• Ⅳ. 기 관 170
• 1. 총 설 170
• 2. 주주총회 171
• 3. 주주의 의결권 175
• 4.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186
• 5.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 기타 213
• Ⅴ. 신주의 발행 219
• 1. 회사의 자금조달방법 개관 219
• 2. 통상의 신주발행 219
• Ⅵ. 정관의 변경 229
• 1. 정관변경의 의의 229
• 2. 정관변경의 자유와 범위 229
• 3. 정관변경의 절차 229
• 4. 정관변경의 효력 230
• 5. 정관변경의 특수한 경우 230
• Ⅶ. 자본금의 감소(감자) 231
• 1. 자본금감소의 의의 231
• 2. 자본금감소의 종류 231
• 3. 자본금감소의 방법 232
• 4. 자본금감소의 절차 232
• 5. 자본금감소의 효력 234
• 6. 자본금감소의 무효 234
• Ⅷ. 회사의 회계 235
• 1. 총 설 235
• 2. 재무제표 235
• 3. 준 비 금 237
• 4. 이익의 배당 239
• 5. 주주의 경리검사권 244
• 6. 회계에 관한 기타규정 244
• Ⅸ. 사 채 245
• 1. 총 설 245
• 2. 사채의 발행 247
• 3. 사채의 유통 248
•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이권 및 사채의 상환 250
• 5. 사채의 관리 251
• 6. 특수한 사채 253
• Ⅹ. 회사의 구조개편 259
• 1. 총 설 259
• 2. 회사의 분할 259
• 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65
• 4. 주식의 강제매도청구와 강제매수청구 271
• Ⅺ. 해산과 청산 273
• 제3절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 273
• Ⅰ. 합명회사 273
•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3
• 2. 설 립 273
• 3. 회사의 내부관계 274
• 4. 회사의 외부관계 277
• 5. 입사와 퇴사 279
• Ⅱ. 합자회사 280
•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0
• 2. 설 립 280
• 3. 회사의 내부관계 281
• 4. 회사의 외부관계 282
• 5. 입사와 퇴사 282
• Ⅲ.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283
•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3
• 2. 설 립 283
• 3. 회사의 내부관계 284
• 4. 회사의 외부관계 286
• 5. 입사와 퇴사 287
• 6. 회계 등 288
• Ⅳ. 유한회사 289
•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9
• 2. 특 색 289
• 3. 설 립 291
• 4. 사원의 지위 292
• 5. 회사의 기관 293
• 6. 유한회사의 회계 297
• 7.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298
• Ⅴ. 외국회사 300
• 1. 외국회사의 의의 300
•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300
•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300
• Ⅵ. 벌 칙 301
• 
  
• 제4편 상 행 위
• 제1절 서 론 303
• Ⅰ.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303
• 1. 상행위법의 의의 303
• 2. 상행위법의 특성 304
• Ⅱ.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04
• 1. 상행위의 의의 304
• 2. 종 류 304
• 제2절 상행위법 통칙 306
•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06
•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06
• 2. 상사소멸시효 307
•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07
•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307
• 2. 유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308
•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09
• 1. 상사법정이율 309
• 2. 다수당사자의 채무 309
• 3. 상사채무의 이행 310
• 4. 상사계약의 성립 310
• 5. 상사매매 311
• 6.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313
• 7.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14
•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314
• Ⅴ. 상호계산 315
• 1. 의의와 기능 315
• 2. 요 건 315
• 3. 효 력 316
• 4. 종 료 317
• Ⅵ. 익명조합 318
• 1. 의 의 318
• 2. 법적 성질 318
• 3. 효 력 318
• 4. 종 료 321
• Ⅶ. 합자조합 321
• 1. 의 의 321
• 2. 법적 성질 322
• 3. 설립과 등기 322
• 4. 효 력 322
• 5. 해산과 청산 325
• 제3절 상행위법 각칙 326
• Ⅰ. 대 리 상 326
• 1. 의 의 326
• 2. 대리상의 법률관계 327
• 3. 대리상관계의 종료 328
• Ⅱ. 중 개 업 329
• 1. 중개인의 의의 329
• 2. 중개인의 기능 329
• 3.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 성질 329
• 4. 중개계약의 효과 330
• Ⅲ. 위탁매매업 332
• 1. 위탁매매인의 의의와 기능 332
• 2. 위탁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333
•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33
• 4. 준위탁매매업 336
• Ⅳ. 운송주선업 336
• 1.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기능 336
• 2.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337
• 3. 운송주선인의 의무 337
• 4. 운송주선인의 권리 339
• 5. 수하인의 지위 340
• 6. 순차운송주선 341
• Ⅴ. 운 송 업 342
• 1. 운송인의 의의 342
• 2. 운송업의 기능 342
• 3.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342
• 4. 물건운송 342
• 5. 순차운송 349
• 6. 화물상환증 350
• 7. 여객운송 354
• Ⅵ. 공중접객업 356
•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56
•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57
• Ⅶ. 창 고 업 358
• 1. 창고업자의 의의 358
• 2. 창고업의 기능 358
• 3. 창고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358
• 4. 창고업자의 의무 358
• 5. 창고업자의 권리 360
• 6. 창고증권 361
• Ⅷ. 금융리스업 362
• 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와 기능 362
• 2. 금융리스의 구조와 법적 성질 363
•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364
• Ⅸ. 가 맹 업 367
• 1. 가맹상과 가맹계약의 의의 367
• 2.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367
• Ⅹ. 채권매입업 369
• 1. 채권매입업자와 채권매입계약의 의의 369
• 2.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370
• 제4절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 371
• Ⅰ. 보 험 371
• 1. 보험법 통칙 371
• 2. 손해보험 393
• 3. 인 보 험 414
• Ⅱ. 해상운송 420
• 1. 해상법의 의의 및 법원 420
• 2. 해상기업조직 420
• 3.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427
• 4. 해상기업위험 437
• 5. 선박담보 444
• Ⅲ. 항공운송 446
• 1. 항공운송법 통칙 446
• 2. 항공운송 447
• 3.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457
• 
  
• 
  
• 제5편 어음법과 수표법
• 제1절 서론-유가증권 일반 461
• Ⅰ. 총 설 461
• Ⅱ. 유가증권 462
• 1. 유가증권의 기능 462
• 2. 유가증권의 의의 462
• 3.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462
• 4. 유가증권의 종류 463
• 5.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466
• 제2절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466
• Ⅰ. 어음과 수표 466
• 1. 어음ㆍ수표의 개념 466
• 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467
• 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467
• 4. 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468
• 5. 어음법ㆍ수표법 469
• Ⅱ. 어음법ㆍ수표법 통칙 470
• 1. 어음(수표)행위 470
• 2. 어음(수표)상의 권리 480
•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94
•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499
• Ⅰ. 환 어 음 499
• 1. 환어음의 구조 499
• 2. 발 행 500
• 3. 배 서 512
• 4. 인 수 521
• 5. 어음(수표)보증 527
• 6. 지 급 532
• 7. 상환청구(소구) 538
• 8. 참 가 546
• 9. 복본과 등본 550
• Ⅱ. 약속어음 552
• 1. 약속어음의 구조 552
• 2. 환어음과의 차이 554
• 3.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556
• Ⅲ. 수 표 558
• 1. 수표의 구조 558
• 2. 수표와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차이 559
• 3. 수표의 종류 562
• 4. 발 행 562
• 5. 양 도 565
• 6.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566
• 7. 제시와 지급 568
• 8. 횡선수표 570
• 9. 소구(상환청구) 572
• 10. 복 본 574
• 11. 시효ㆍ이득상환청구권 등 574
• 
  
• 사항색인 577
• 표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