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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중심 경찰수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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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균태 이은영 (개정판)
페이지
400
출간일
2024-03-15
판쇄
개정판
ISBN
97911303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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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되 수사의 개시와 실행 및 종결 등에 관한 권한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사 실행에 있어 상호 협조관계로 개정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내용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2022년 5월 9일 일부가 다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법을 비롯한 여타 하위 법령과 경찰청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무중심 경찰수사론」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 이번 개정판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수사실무적 기법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사진행과정의 합법성과 수사절차적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주요범죄 수사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법률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장법률365 사례집」 중에서 주요 내용 20제를 발췌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이번 개정판이 경찰관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경찰수사론을 학습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2024년 2월
  • 김균태



목차 

 

  • PART 01 수사 총론
  • 제1장 범죄수사 개관 3
  • 제2장 수사의 전개 59
  •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92

  • PART 02 수사 각론
  • 제1장 현장수사 127
  • 제2장 과학수사 171
  • 제3장 사이버범죄 수사 264
  • 제4장 주요범죄 수사기법 299
  • 제1절 강력범죄 수사 299
  • 제2절 절도범죄 수사 307
  • 제3절 폭력범죄 수사 313
  • 제4절 마약류·유해화학물질사범 수사 316
  • 제5절 지능범죄 수사 328
  • 제7절 풍속사범 수사 341

  • PART 03 부 록
  • 「현장법률365 상담사례집」 중 발췌사례 20제
  • 1.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인이 일부 입주민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 해당 여부
  • 2. 병원의 강제퇴원 조치에 환자가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3. 무인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결제한 차량의 뒤를 따라 나간 경우 그 죄책
  • 4. 무인점포 내 분실물 보관함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그 죄책
  • 5. 성매매할 생각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대금만 지급받은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
  • 6. 물건을 구매하면서 초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죄책
  • 7. 타인이 분실한 지역화폐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경우 그 죄책
  • 8.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기프티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죄책
  • 9. 무인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 및 무인편의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전원선을 빼버린 행위의 각 죄책
  • 10. 누수를 발생시킨 아파트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거주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죄책
  • 1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죄책
  • 12. 민원인이 시청 소속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 13.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 14. 피해자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 15.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글을 게시한 경우 그 죄책
  • 16. 다수의 피의자 중 1인만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지켜보거나 촬영한 경우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 17.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책
  • 18.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 경우 그 죄책
  • 19. 범행을 저지른 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이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지
  • 20.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그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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