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2023년에는 두드러진 노동관계법 개정이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현행 노동법제도가 안정적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후 위기 및 저탄소 정책과 맞물린 산업구조전환,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구조화된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그리고 고물가·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규범은 위와 같은 구조적 위기 국면에 있는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환 및 복합위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규범의 현대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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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나온 다수의 노동법 관련 판결 중에서는 특히 다음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판결(대판[전합] 2023.5.11,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판결(대판 2023.6.1, 2018다275925; 대판 2023.11.2, 2023두4172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대판 2023.6.15, 2017다46274),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가정양립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한 판결(대판 2023.11.16, 2019두5934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판결(대판 2023.11.16, 2022다231403),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판 2023.12.7, 2020도15393), 부당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4, 2021다16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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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 제13판 개정 작업도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 최홍기 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도와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빠듯한 시간에도 신속하게 개정판 작업을 진행해 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송일근 주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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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 김형배·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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