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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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3
• 
  
•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8
• 1.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의의와 특징?8
• 2.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종류?9
• 가. 성문법원?9 나. 불문법원?10
•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12 라. 법원(法源)의 단계구조와 통제?21
• 마. 법원(法源)의 효력?24
• 
  
• 제3장 행정법관계 27
• 1. 행정법관계의 의의?27
•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28
• 가. 행정주체?28 나. 행정의 상대방?31
• 3.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31
• 가. 개관?31 나. 사인의 공법행위?31
• 4. 행정법관계의 내용?33
• 가. 개관?33 나. 개인적 공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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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편
•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행정조직법]
• 
  
• 
  
•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38
• 
  
•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40
•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40
• 2. 행정청의 권한?43
• 3. 권한의 위임 등?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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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방자치법 48
• 제1절 지방자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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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
•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49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50
•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51
• 4. 자치입법?51
• 
  
• 제3편
•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행정작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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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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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6
• 제1절 행정입법 57
•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57
• 2. 법규명령?60
• 가. 법규명령의 개념요소?60 나. 법규명령의 형식?60
• 다.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64 라.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4
• 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흠?66 바. 법규명령의 소멸?67
• 사. 법규명령의 통제?67
• 3. 행정규칙?71
• 가. 행정규칙의 개념?71 나. 행정규칙의 형식?71
• 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71 라.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4
• 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흠?75 바. 행정규칙의 소멸?75
• 사. 행정규칙의 통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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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행위 77
• 1. 행정행위의 개념?77
• 2. 행정행위의 종류?78
• 가. 개관?78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78
• 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85
• 3. 행정행위의 성립?101
• 가. 행정행위의 성립(존재)?101 나. 행정행위의 외부적 표시 방법?102
•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흠?103
• 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103 나. 행정행위의 흠?107
• 5. 행정행위의 효력?113
• 가. (내용적) 구속력?113 나. 공정력?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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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성요건적 효력?116 라. 존속력?119
• 마. 강제력?120
• 6.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실효?121
• 가. 개관?121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22
• 다. 행정행위의 철회?124 라. 행정행위의 실효?126
• 7. 행정행위의 부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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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타의 행위형식 137
• 1. 공법상 계약?137
• 2. 행정상 사실행위?138
• 가. 개관?138 나. 권력적 사실행위?139
• 다. 행정지도?140
• 3. 행정계획?142
•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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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행정절차 146
• 제1절 일반론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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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147
• 1. 처분절차?147
• 가. 처분절차 일반?147 나. 공통절차?147
• 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149 라. 침익적 처분의 절차?150
• 2. 기타 절차?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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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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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55
• 제1절 개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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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155
• 1. 행정정보 공개제도?155
• 2. 정보공개청구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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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163
• 1.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의의?163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163
•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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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66
• 제1절 개설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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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상 강제 167
• 1. 일반론?167
• 2. 행정상 강제집행?171
• 3. 즉시강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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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벌 183
• 1. 개관?183
• 2. 행정형벌?184   
• 3. 행정질서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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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7
• 1. 과징금?187
• 2. 제재처분?188
• 3. 공표?190
• 4. 시정명령?192
• 5. 관허사업의 제한?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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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행정조사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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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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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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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198
• 제1절 국가배상제도 199
• 1.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199
•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200
•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03
• 4. 배상기준, 배상청구권의 제한 등?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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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손실보상제도 207
•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207
•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209
•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212
• 4. 생활보상?215
• 5. 손실보상의 방법?217
• 6. 보상액의 결정방법?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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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행정소송 220
• 제1절 행정소송 일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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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항고소송 221
• 1. 취소소송?222
• 가. 의의?222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223
• 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224 라.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241
• 마. 가구제?242 바. 취소소송의 심리?245
• 사. 취소소송의 판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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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269
• 가. 무효등 확인소송?269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274
• 다. 무명항고소송?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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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 277
• 1. 당사자소송?277
•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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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행정심판 284
• 제1절 일반론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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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심판법 291
• 1. 심판기관?291
• 2. 행정심판의 종류?291
• 3. 행정심판의 청구?292
• 4. 행정심판의 심리?293
• 5. 행정심판의 재결?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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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297
• 제1절 이의신청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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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처분의 재심사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