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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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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성원 박병도 박언경 이석우 이세련 정동원 최원목 (4판)
페이지
548
출간일
2024-02-29
판쇄
4판
ISBN
979113034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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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을 공동으로 2018년 9월 처음 출간한 이후, 이번에 표제를 달리하여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라는 이름으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존 저서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점들을 반영하여 첫째, 개조식으로 작성된 본문 내용을 서술형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둘째, 변시 및 실전문제의 답안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그리고 셋째 법전을 탈착 가능한 별책으로 작업하여 학생들의 동 저서의 활용도를 배가하였다. 저자의 참여면에서도 그동안 법조실무계를 대표하여 여러 차례 변시 출제에 참여를 한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동원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해당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출문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서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도 있겠지만,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에 수록된 내용만을 정확히 숙지하면 변호사시험 준비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의 현안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4판에 이르기까지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편집, 재편집, 출판사와의 연락 등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한편, 출간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 최근 영어 단어 succeed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다는 의미와 함께 뒤를 잇다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동 저서의 지속적인 출간 작업을 통해 애초 집필자들이 기획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 2024년 2월
  • 집필자 일동



목차 

 

  • 제1편 국가책임법 ∥1
  •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9
  •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 제4부 일반규정 53
  • 실전연습 55

  •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03
  • 제1부 총강 108
  •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13
  •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28
  •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39
  •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42
  • 실전연습 152

  •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1
  • 제1부 기본원칙 198
  • 제2부 일반적 예외 219
  • 실전연습 235

  •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89

  •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 부 록 ∥1
  •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3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5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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