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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잡히는 형사법

한눈에 잡히는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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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윤동호 (초판)
페이지
526
출간일
2024-03-05
판쇄
초판
ISBN
979113034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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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변호사시험의 과목 중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으로 구성된다. 형법과 형소법의 중요 개념과 쟁점들이 출제된다. 경찰공무원시험도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법의 중요 쟁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변호사시험이나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이 책은 사례(스토리)를 통해 형사법의 핵심 개념과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쟁점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별했다.
  • 이렇게 선정한 22개의 주제의 쟁점이 담긴 사례(스토리)를 제시하고 사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자세하게 설명한 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탐구과제를 제시했다. 형사법의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형사법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험에도 대비하며 비판적인 안목도 가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
  • 형사법이 무엇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형사법의 본질을 깨닫고 형사법의 핵심 개념과 쟁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져서 (경찰)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쉽게 합격하고, 이후 실력있는 형사법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혹시 이 책에 오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pdhyun@kookmin.ac.kr)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 2024년 3월 5일
  • 윤동호



목차 

 

  • 1강 형법+형소: 형사법의 본질과 개관 및 형사제재론의 주요 쟁점 …005
    2강 형총+형소: 위헌결정 이후 폐지된 간통죄와 재심의 본질 …033
    3강 형총+형각: 낙ㅇ죄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영아살해죄 폐지의 의미 및 미필적 고의 …053
    4강 형총+형각: 과수원실화사건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공모관계의 이탈 …067
    5강 형총+형각: 보라매병원사건과 부작위범 및 퇴거불응죄 …081
    6강 형총+형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및 위험범 …101
    7강 형법+형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가담(공범, 정범) 및 공소시효 …119
    8강 형총+형각: 성범죄의 체계와 준강ㅇ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및 불능범 …133
    9강 형총: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과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 …157
    10강 형총: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 및 피해자의 양 …171
    11강 형총: 책임능력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183
    12강 형총: 예비·음모죄의 중지미수와 방조범의 성부 …195
    13강 형총+형각: 공범과 신분 및 간접정범과 문서범죄의 체계 …207
    14강 형총+형각: 오상방위(誤想防衛)와 우연방위(偶然防衛) 및 명예범죄 …231
    15강 형각: 재산범죄의 체계와 동산양도담보물 임의처분의 형사책임 …255
    16강 형각: 방해범죄의 체계와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범한 사법방해범죄 …283
    17강 형소: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원칙과 반의사불벌죄 및 재정신청제도 …301
    18강 형소: 체포ㆍ구속과 석방제도 및 공판기일 전 판사의 강제처분 …329
    19강 형소: 수색ㆍ압수ㆍ감청ㆍ검증ㆍ감정유치(처분)의 원칙과 예외 …371
    20강 형총+형소: 죄수 및 경합론과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효력 …395
    21강 형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형소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 …423
    22강 형소: 법원의 공정성 확보와 상소제도 및 특별절차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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