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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선택과 집중’
-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습니다.
- 판례를 한 두줄 이내로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으로만 학습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논거 및 주문을 정확히 익히기 어려워 선택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 이미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함에 본 교재가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2.
-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목차
- 제1편 서 론
-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1
-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6
- Chapter 005_성명모용 19
-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2
- Chapter 007_피고인 24
- Chapter 008_변호인 31
-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2
-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3
-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 Chapter 011_함정수사 49
- Chapter 012_수사기관, 수사의 개시와 단서 51
- Chapter 013_고소 53
- Chapter 014_고발 64
- Chapter 015_불심검문 66
- Chapter 016_임의수사 68
-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1
-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 73
-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77
- Chapter 020_긴급체포 78
-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2
- Chapter 022_구속 86
-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98
- Chapter 024_보석 102
-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05
-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06
-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2
-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25
-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0
-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37
-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42
-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46
-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48
-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51
- Chapter 036_공소시효 154
-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61
-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64
- Chapter 039_재정신청 165
-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71
-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74
-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79
- 제4편 공 판
-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85
-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86
-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89
- Chapter 046_공소장변경 192
-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02
- Chapter 048_공소장변경 요구 204
-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6
- Chapter 050_(공시)송달 208
- Chapter 051_공판절차 211
- Chapter 052_증거개시 216
-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22
- Chapter 054_증인신문 226
- Chapter 055_감정 235
-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36
-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38
-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40
- Chapter 059_거증책임 245
-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53
-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6
-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64
-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68
-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71
-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73
-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9
-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82
-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86
-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289
-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94
-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8
-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300
-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2
- Chapter 075_사진 303
-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05
- Chapter 077_증거동의 308
- Chapter 078_탄핵증거 312
-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15
- Chapter 080_재판 일반 321
-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28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Chapter 082_상소일반 337
- Chapter 083_일부상소 344
-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50
-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57
- Chapter 086_항소 360
- Chapter 087_상고 368
-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75
- Chapter 089_재심 381
- Chapter 090_비상상고 395
- Chapter 091_약식절차 400
-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05
-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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